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 다문화 사회 2. 이주현상의 요인 3. 이주민의 문제 4. 이주민의 다문화 정책 5, 한국 다문화 사회와 인종주의 1) 인종주의(Racism) 2) 백색 신화 6, 인종주의의 역사 및 형성과정 7, 한국 인종주의의 특성 1) 제도화된 인종주의 2) 제도적 차별 사례 3) 단속 사례 4) 강제퇴거 5) 산업재해 처리
결론
참고문헌
서론
본론
1, 한국 다문화 사회 2. 이주현상의 요인 3. 이주민의 문제 4. 이주민의 다문화 정책 5, 한국 다문화 사회와 인종주의 1) 인종주의(Racism) 2) 백색 신화 6, 인종주의의 역사 및 형성과정 7, 한국 인종주의의 특성 1) 제도화된 인종주의 2) 제도적 차별 사례 3) 단속 사례 4) 강제퇴거 5) 산업재해 처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저녁 7시경 마트 앞에서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되어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졌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강제 출국시킨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친 손 치료를 받고 출국하고 싶습니다.” 유사 사례: “산재 처리도 없이 퇴사 당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줄 테니 치료받고, 3개월 정도 요양하다가 다시 출근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도 주지 않고 다시 일하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 그만둬라”라고 하며 퇴사 처리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자진 퇴사”로 접수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아 그만둔 것인데 자진 퇴사로 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 예전에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천시하고 학대하였다. 오늘날 인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때의 우리 조선인들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징용 혹은 학병으로 낯선 이국으로 끌려가 죽도록 일하고 목숨걸고 싸워야 했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해 정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론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80만 명에 이르렀다. 저출산 고령화와 내국민의 기피 업종 회피함으로 인해 이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마련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사회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상 이주민의 삶은 다양한 편견, 차별, 혐오, 인권침해를 경험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모색에 앞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이주민 증가로 인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과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인권상담 사례와 결정례를 분석했으며, 다양한 차별과 침해의 원인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 순혈주의 사상에 타자를 주변화하고 구분 배제하며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가치, 인식으로 인한 인종주의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발견했으며, 그리하여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연구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에 의해 시작된 결혼이주민은 온정적, 시혜적인 정책대상은 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인종주의적 의식이 내포되어 그들을 주변화하고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가운데 피부색, 인종, 문화적 차이로의 차별은 여전히 전재했고,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 여부에 따른 체류 자격변경의 제도적 차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피 업종 회피로 인해 유입된 수많은 이주노동자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며, ‘불법’을 양산하는 범죄자로 간주하였고,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거주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낮은 임금과 체납,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이 알려지면 추방이기에 위협과 폭력에 노출되어도 저항할 힘이 전혀 없으며, 이런 노동 상황은 이들에게 불법 체류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주민 인권 보호에 큰 노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인권상담 사례와 결정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인종주의를 볼 수 있었다. 사례들을 통해 보면, 이주민의 피부색이 ‘검다’란 이유로 ‘더럽고’, ‘냄새나는’ 열등한 존재가 되고, 인터넷과 TV 프로그램 상에서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하는 맛 ‘아랍인’으로, 동남아시아임을 ‘’범죄자’라는 왜곡된 인식 등의 비하하는 표현, 흑인이라는 이유로 레스토랑과 상업시설 이용이 거부되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드러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보면 식민시대, 과거의 유산이라고 간주했던 인종주의가 이주민들의 피부색, 인종, 문화적, 소극적 차이를 차별하며, 이들을 한국의 잠재적 불안요인의 왜곡된 인식은 제도적으로 통제, 배제하며 차별하였다. 이는 바로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인종주의에 뿌리에서 시작됨을 본 과제에서 밝히는 바이다.
참고자료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사라 아메드 (지은이) | 이경미 (옮긴이) | 동녘 | 2017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켄지 요시노 (지은이) | 김현경, 한빛나 (옮긴이) | 민음사 | 2017,
결론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80만 명에 이르렀다. 저출산 고령화와 내국민의 기피 업종 회피함으로 인해 이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마련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사회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상 이주민의 삶은 다양한 편견, 차별, 혐오, 인권침해를 경험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모색에 앞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이주민 증가로 인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과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인권상담 사례와 결정례를 분석했으며, 다양한 차별과 침해의 원인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 순혈주의 사상에 타자를 주변화하고 구분 배제하며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가치, 인식으로 인한 인종주의가 근본적인 문제임을 발견했으며, 그리하여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연구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에 의해 시작된 결혼이주민은 온정적, 시혜적인 정책대상은 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인종주의적 의식이 내포되어 그들을 주변화하고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가운데 피부색, 인종, 문화적 차이로의 차별은 여전히 전재했고,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 여부에 따른 체류 자격변경의 제도적 차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피 업종 회피로 인해 유입된 수많은 이주노동자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며, ‘불법’을 양산하는 범죄자로 간주하였고,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거주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낮은 임금과 체납,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이 알려지면 추방이기에 위협과 폭력에 노출되어도 저항할 힘이 전혀 없으며, 이런 노동 상황은 이들에게 불법 체류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주민 인권 보호에 큰 노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인권상담 사례와 결정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인종주의를 볼 수 있었다. 사례들을 통해 보면, 이주민의 피부색이 ‘검다’란 이유로 ‘더럽고’, ‘냄새나는’ 열등한 존재가 되고, 인터넷과 TV 프로그램 상에서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하는 맛 ‘아랍인’으로, 동남아시아임을 ‘’범죄자’라는 왜곡된 인식 등의 비하하는 표현, 흑인이라는 이유로 레스토랑과 상업시설 이용이 거부되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드러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보면 식민시대, 과거의 유산이라고 간주했던 인종주의가 이주민들의 피부색, 인종, 문화적, 소극적 차이를 차별하며, 이들을 한국의 잠재적 불안요인의 왜곡된 인식은 제도적으로 통제, 배제하며 차별하였다. 이는 바로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인종주의에 뿌리에서 시작됨을 본 과제에서 밝히는 바이다.
참고자료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사라 아메드 (지은이) | 이경미 (옮긴이) | 동녘 | 2017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켄지 요시노 (지은이) | 김현경, 한빛나 (옮긴이) | 민음사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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