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법 중 실천영역의 법을 한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법 중 실천영역의 법을 한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1.영유아 보육법 중심으로]

Ⅰ. 서론: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Ⅱ. 본론: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3.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주제 2.장애인법 중심으로]

Ⅰ. 서론: 장애인의 개념

Ⅱ. 본론: 장애인 법의 개념, 문제점, 대책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 복지 이념은 인권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장애인 복지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정책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인 복지이념에서의 인권. 권익보호.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듯이, 장애인 복지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 및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인식과 사회연대책임.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90년 장애인 복지 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관계된 제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법제정, 개정 운동을 통해 장애인이 권리와 복지가 상당히 증진되면서 사회적 모델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 및 복지와 직결된 이런 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또는 법의 남용을 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복지법의 발전은 모든 장애인들의 소망이며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우선 정부의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전정부의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정부가 정권초기에는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법제 즉,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관심을 가졌으나,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정부의 관심이 미약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정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21세기 복지국가의 실현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국민기초 생활 제도의 개선, 장애수당의 개선(장애연금제도),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경제적 부담 시책 (의료비 지원제도. 교육비 지원제도, 자립자금 대여제도, 주택관련정책, 교통관련시책)등 복지정책의 실현성 고려해야 하며, 선언적 규정 및 적극적 선별주의를 배제해야한다. 또한 전문 인력부족 및 전문직제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시설중심의 장애인 복지 탈피하여 지역사회복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법에 대한 개념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제언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 담당자는 장애인복지의 이념 및 철학을 수용하여야 하며, 둘째,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고취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에 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넷째, 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 및 세부계획을 검토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넷째, 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 및 세부계획을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구체적인 복지정책수단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법령의 내용으로 신설하여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 스스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외국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 법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애인들이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고 장애가 누구에 잘못이 아닌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자각하며 편견 없이 지내는 그런 사회로 거듭 났으면 한다.
Ⅳ. 참고문헌
-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개별적 모델과 사화적 모델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대학원. 2005.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강의교안. 2018

키워드

사회복지실천,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에듀윌,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