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법의 개념

2. 사회보험법의 원리

3.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
1) 선택
2) 가입
3) 역할
4) 조건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둘째, 체계상 보편성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의 통합이란 직역의 구분 없이 질병, 노령, 산업재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하나의 보험에서 보호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에 따라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독자적으로 성립하여 운영되는 체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회보험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와 수급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이 직역 별로 분리되어 있다면 가입 자격과 수급관계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이 모두 통합된 체계에서는 직역을 가라지 아니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가 통일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성을 법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넓게 설정되고, 사회적 위험에 따라 분리된 보험체계보다는 통합된 보험 체계가 보편성의 실현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해 보았다.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방식이며,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계약에 의존하며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른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사회보험의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며 가입자는 보험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해 민영보험은 개별적 요구에 따라 보험조건이 결정되나, 보험자가 파산했을 경우 가입자의 경제적 보호가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재원조달은 완전기금 적립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반면 민영보험은 완전기금적립방식이며, 또한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므로 민영보험과 같이 특정 개인의 특정 위험을 위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에 의한 보험수행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재원조달방법, 보험료부담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적용기간,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영보험의 경우 그 목적 및 조건에 대한 의견일치에 따른 계약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민영보험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가의 급상승기에는 물가상승에 대한 보험급여 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환준, 사회보장의 경제학, 양서원, 2011.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법문사, 2002.
이상윤,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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