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정책의 분석-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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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과 논의할 점 : 보편적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Ⅱ. 아동수당 정책의 사례 및 자료

Ⅲ. 필자의 의견

Ⅳ. 토론 시행 및 그 내용

Ⅴ. 정리 및 소결

Ⅵ.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재하는데 한정된 예산에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그만큼 요보호아동에게 돌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크기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동수당에 반대하는 근거이다. 여기에는 주장의 세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아동수당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하였고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보다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성이 발달하여 시민사회가 성숙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 존재하였다.
Ⅴ. 정리 및 소결
이처럼 아동수당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 및 야당의 정치적 입장이 얽혀 아동수당에 관한 논쟁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이 주제로 토론을 한 필자와 다른 동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규범’과 ‘현실’, 그리고 가치관이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며 꾸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아동수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Ⅵ. 출처 및 참고문헌
양정하,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2014.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2008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수당은 퍼주기\" 야당 의원들 공세」, 2016.10.13.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2008, pp.5-7.
양난주, 내만복, 『아동에게 수당 주는 영국, 이것이 공정한 분배』, 2017.

키워드

아동복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자료,   한국의 사례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