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소개글

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

5.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6.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7.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중국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경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향후 통상 협상에서 유용한 자극자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여러 가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로,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이 증진되고,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투자 확대로,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역 분야에 있어서 미국 및 세계로의 수출이 증대될 것이다.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미 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대미 시장 점유율도 반전이 기대된다. 주요 기대수혜품목으로는 우선 자동차·섬유 등이 대미 주력 수출품목으로 기대되고 있고,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 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가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FTA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에 기인하는데,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도 기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증가규모는 우리의 유치노력에 좌우되는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 분야에 있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 기여가 예상된다.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이동을 통해 선진 기술·경영 Know-how 습득 효과가 기대되고, 진입장벽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데,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 이용조건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비용 절감효과 또한 기대된다.
소비자 후생 분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관세 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 효과는 최대 1,000억 원 이상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래 제한적 경쟁시장에서 국내의 소수 기업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이익으로 환원되는 후생증대효과 또한 기대된다. 한편,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인센티브가 약한 상태에서 한미 FTA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진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아직 높은 수준인 국내 기업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도 경쟁국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으로 EU, 중국, 일본, ASEAN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FTA를 동아시아 경제권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FTA가 발효되면 배타적으로 무역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이 한층 자유롭게 되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득실은 양국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제품 및 서비스는 수출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설 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부족한 원천적 경쟁력을 점검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개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경영, 투자자 보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앞서 대응해야 한다. 우리 눈높이에서 경쟁력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 아니 세계시장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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