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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
ㆍ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 :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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