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원인과 문제점분석과및 해외사례와 청년실업 해결방안제시- 청년실업 연구레포트

소개글

청년실업 원인과 문제점분석과및 해외사례와 청년실업 해결방안제시- 청년실업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유형

3. 청년실업 증가원인

4.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5.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문제점

6. 해외의 청년실업해결 프로그램 사례

7.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8.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추수단계(최소 4개월)의 3단계로 구성
(2) 독일의 Jump제도
1999년부터 독일에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원화도제체계(학교교육과 기업의 직업훈련 병행)라는 교육훈련 체계 하에서 다양한 연수, 훈련프로그램(정부와 기업), 자격취득등을 지원
(3) 벨기에의 Rosetta Plan
실업해소를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실업자에게 사회통합통로(실업방지 캠페인, 진로상담 등)를 제공하고 기업이 일정비율의 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
(4) 미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Real Enterprises Program, REAL)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5) 호주의 구직자 분류체계(Job Seekers Classification Instrument, JSCI)
연령, 교육수준, 실업기간, 직업능력 등 실업자의 구직능력에 따라 대상을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실업정책을 통해 이들의 고용적합성을 제고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실업대책 대상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조사기구 및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였고 취업센터에서 구직서비스 제공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
7.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1) 인적자본 형성 저해, 국가경제적 손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처럼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약화시켰으며,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 시 ‘NEET 인구비율(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 인구비율’이 상승세를 나타내 향후 구조적인 청년 고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2) 20대 청년 보수화
대학생들의 가장 주된 관심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소위 ‘스펙’에 대한 집착이 1학년 신입생부터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외활동 등이 ‘스펙’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경련 등이 주최하는 ‘리더스 캠프’ 등이 주목받고 이것이 소위 ‘커리어’로 되는 것이 최근 대학에서의 현실이다.
(3) 현실 비관, 자살인구 증가
2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주된 원인으로는 현실비관
분당서울대병원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12%가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내내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1,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졸업을 맞이한다. 그러나 12개월이상을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상태에 처해있게 되며(이때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내야하며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거나 말그대로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1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고스란히 경제적 압박을 짊어지게 되므로 이는 우울증 증가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고학력실업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고학력의 노동인력을 흡수할 만큼 고도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이 말하는 직장의 업무들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업들은 필요이상의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채산성만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8. 청년실업의 해결방안 제시 및 나의견해
청년층 실업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일시적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면에서도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형식적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키우려는 개인을 위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1)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청년층 실업 해결을 책임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출신 신규 학교 졸업자 지역기업 채용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슈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상담원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 강화가 고졸 이하 실업자에 대한 취업 및 진로지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셋째,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홍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청년층 실업자의 다단계 취업전략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한 이른바 괜찮은 직업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다．
(2) 경제적인 면으로 기업들은 단기적 고용조정을 넘어 전략적 인력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 인력 운영정책 하에서 신규채용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를 강화시켜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의 연구개발비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산학공동 과정개설 등은 핵심인력 확보와 인력공급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승진차별이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연령 상한제를 폐지하여 청년실업의 고착화를 방지해야한다.
청년들도 이제는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지만, 청년들 자신들도 국가가 개인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부터 고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만성적인 취업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남에게 보호받으려하려는 것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어 살아가는 경제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생존의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개인이 과거처럼, 정부만 바라보며 살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이병희 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한국 노동 연구원
남재량,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이준협,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11-42
정인수,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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