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의 배경과 주요내용

소개글

한미 FTA 재협상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미 교역동향 및 재협상 배경

1) 우리나라 대미 수출 및 수입액

2) 주요 품목별 對美 교역 동향

3) 韓美 양국 간 투자 동향

2. 한미 FTA의 재협상 내용

3. 한미 FTA재협상의 결과와 평가

4. 시사점

본문내용

국 간 무역균형을 위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부진을 겪는 등 현재 對美 수출 기조를 볼 때 우리 정부가 美정부의 FTA 개정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할 경우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美 FTA 발효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2017년 179억 달러대로 감소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의 감소세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對美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수출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전에서 득표를 위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고,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해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이프가드나 관세장벽으로 위협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의 제조업에 대한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는데, 특히 철강분야에서 처음에는 25%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던 것을 쿼터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효과적인 협상을 해냈다. 그리고 지난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1%, 0.2%로 크지 않고 세탁기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협상으로 인해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효과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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