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의 해소

소개글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의 해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3



Ⅱ. 지역불균형문제의 현황과 농촌 지역의 위기: 3,4



Ⅲ. 국가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모순점: 4,5



Ⅳ.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촌활성화의 방향: 5,6



Ⅴ. 결론: 6,7



Ⅵ. 참고문헌: 7

본문내용

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예측을 넘어서는 폭과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획일적이고 설계주의적인 농촌개발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개방과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는 만큼 주민중심, 시장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의 농촌개발로 전환하여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진도,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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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오늘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의 목적과 방법 모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Ⅴ. 결론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호가 아직까지도 말에만 그치고 있음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낙후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발간한 `실태진단을 통해 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5조6,000억 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 예산 규모는 지역혁신 계정의 500억 원, 지역개발 계정 900억 원 등 1천4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자료집에는 또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호남지역의 낙후성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이는 물론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발전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기간산업 집적도는 부산^경남이 35.8%, 수도권이 26.7%, 대구^경북이 1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과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이다 전남일보, 염려되는 지역간 불균형 고착화, 2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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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지역간 불균형이 극심한데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개발 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신규투자에 나서기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을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데 그치고 있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입이 아프게 주장해왔고 귀가 아프게 들어온 사안이다. 정부로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누차 지적해왔지만 지역 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이 취약한데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낙후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전남일보, 염려되는 지역간 불균형 고착화, 2004. 10.02
2. 인천일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2004.03.23
3. 동양일보, 농촌 낙후 고착화 우려, 2007.04.04
4. 박진도,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 2005
5. 편집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한울, 2006

키워드

지역불균형문제,   도농격차,   농촌 위기,   불균형 해소,   국토균형,   방통대,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