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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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비합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적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과연 개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고, 만약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문제는 더욱 어려운 문제로 결국 인간의 판단력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모든 범죄인에 대한 개선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책임이 범죄인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하여 있는 사회에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 범죄인에 대한 개선이라는 형벌의 한 목적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형벌의 목적달성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존치함은 그 길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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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며
『데스 노트』라는 만화책이 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뺏아갈 수 있는 사신의 노트를 인간계의 사람이 줍게 되고, 이 사람은 평소 생각했던 이상국을 건설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심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실제 이 만화에서도 극악한 범죄자들을 노트를 이용하여 죽이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결코 옳은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결코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범죄자들의 생명권은 간과하였으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는 제도이다. 더구나 오판의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있는 한 이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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