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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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01 주제 선정 이유
02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II 본론
01 장애인차별 의의
02 장애인 차별 실태
03 장애인 차별 특성
04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05 정책 및 제도

III 결론
01 마무리
02 개인소감

본문내용

시민에 이르기까지 홍보 및 교육, 진정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인식 개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 및 단체들이 일상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장에서 항의하는 것부터 집단진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을 자세하게 알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파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장애인차별권리구제에 관한 실행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가만히 놓아두면 법대로 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ㆍ홍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사례들을 발굴해 내고, 이를 집단진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을 통한 구제(시정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제(법원의 임시조치, 손해배상, 처벌 등)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기획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해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는 우리자신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운,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월간 복지동향, pp. 37-42.
Ⅲ 결론
01 마무리
장애인문제는 크게 취약한 기능과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장애 관련법들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구제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법안들과 정책들이 대부분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법안과 정책이었다. 그래서 각종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은 관행적으로 지속되었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장애인 정책에서 인권과 평등, 자기결정권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 권리의 이행자로 인식하는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관점과 변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겪게 되는 차별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애인은 차별과 냉대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관행을 철폐하고 장애인을 인권의 보호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법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단 한명의 장애인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권의 문제를 바꿔, 제자리로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02 개인소감
지금까지 조사한 바와 같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큰 틀로서의 국가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해소방법은 우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인간존중과 평등권 보장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와 접근성의 보장 및 권리 신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야 두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사회에서 동떨어진 존재이며 비장애인들과 다르다는 색안경 낀 인식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적 제도는 지금까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억압을 받아 온 장애인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왔던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는 그 동안 주류에서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장애인 스스로의 의식과 역량강화 또한 중요하다. 역량강화와 자립생활은 활동보조, 교통편의 등을 통한 이동권 확보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것으로 차별해소와 인권의식 신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좀 더 활성화 되어 간다면 비장애인들의 의식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실질적 신장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옥필훈,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태와 인권·복지에 관한 연구」,2014.
2)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2011.
3)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2003.
4)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맹,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2000.
5) 연합뉴스, 「학교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 사례」,2016.
6) 김민지, 「치과장애인 진료거부 예사」,경남도민일보, 2016.
7) 이철호,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8) 장애인차별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0.
9) 유동철,「’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 2007, pp.286~290
10) 주정수,「평등권에 비추어본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5.
11)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12) 위계출, 「장애인차별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한 연구」, 서울시립학교 대학원, 2012.
13) 양선경,「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나사렛대학교재활복지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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