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으로 작성하세요

소개글

[무상보육]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으로 작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이란

2. 무상보육정책의 반대 입장
1) 수혜범위의 문제
2) 지급방식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제정의 문제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쉽게 가사노동 및 양육을 담당하도록 기능하며 보육정책의 수혜대상이 여성이라는 취지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돌봄자로서 여성의 성별 지위 및 성역할을 고정시켜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 및 시장이 주체가 되어 여성의 보육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소득자로서 여성을 인정하고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젠더레짐이 형성될 것이며 여성의 사회권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으로 작성해 보았다. 제 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의 무상보육정책 시행은 여성의 사회권 확보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젠더레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책적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로 인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출산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여 연구 결과 일관된 젠더레짐의 형성과 무상보육정책 시행의 목적에 대한 합의과정은 보육정책을 통한 여성의 성별지위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김경희 외(2009). 보육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여성학논집.
김영미(2009). 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김혜민(2016). 무상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사현 외(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단의 선호 분석.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무상보육,   보육,   무상보육정책,   찬성,   반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