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소개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소개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유사제도

본문내용

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버률에 의하여 자가용 및 사무용 차량의 보관장소를 차량구입 이전에 확보케 함으로써 도로사용적정화 및 도로교통의 원활화를 기하고 있다.
대점입지법
80년대 후반 도심부에서 불법 주차문제와 교통혼잡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등장
노상주차수요가 많으며 화물취급활동이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 노외주차장이 편중되어 있음
대점법 : 중소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요소
대점입지법은 대규모 소매점포의 입지에 관해서 교통지체 등 교통관련, 소음, 쓰레기처리 등의 영향을 심하하고 그 주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적정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배려, 조치를 사업자가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대점입지법의 문제점은 심의의결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을 뿐 권고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이나 제재에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교통령이나 교통용량 등을 조사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업자 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4)일본의 차고법
주거지 주차정책(차고법)
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통칭 차고법 또는 보관장소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한 법률
개념 :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차량 보관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는 제도
도입목적 : 이면도로 질서 유지 및 소방도로 확보를 통해 각종 재해 방지
주요내용 : 차고지 인정 거리는 거주지 기준 2km
차고법 시행으로 인해 잘 정돈된 이면도로가 존재하며, 임대주차장, 일본 주택의 차고확보 등의 효과가 나타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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