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법]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수받고 그에 대한 사실여부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미국 각 주정부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입전략을 시도하여 노인 학대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고 있다.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미국의 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기본권,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규정을 법률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34조에는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옴부즈맨제도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노인에게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교통문제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점차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빨리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은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인을 모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이러한 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 보면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 문화만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시기의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연봉제와 계약제의 도입, 구조조정과 같은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원칙하에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가정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Ⅲ. 결 론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및 정치학적 요인, 노인복지 관련 이익집단 등의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1989년, 1997년의 2차례에 걸친 전문개정과 1984년, 1993년, 1997년, 1999년, 2000년의 6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문제점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복지와 복지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한다.
Ⅳ. 참고 문헌
1. 양정남ㆍ정민숙(2017),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 최순옥ㆍ김혜숙 외 3명(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3.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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