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경제 블럭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분석 - 북한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소개글

1990년 이후 경제 블럭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분석 - 북한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990년 이후 경제 블럭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분석
- 북한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



1. 연구 목적

2. 연구문제

3. 북한의 ‘경제블록’에 대한 인식
가. 경제블록화의 원인
나. 경제블록화의 과정
다.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에 대한 이해

4. 북한의 ‘경제블록’에 대한 인식변화

5. 결론

본문내용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통합이 나라들사이의 관계로 전화되면서 성원국들의 경제정책을 조종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경제문제와 정치가 결합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역경제통합이 경제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정치문제와 연결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결국에는 정치군사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세기말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역경제통합기구들에 정치문제, 군사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면서 지역경제통합의 정치적, 군사적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중략> 지역경제통합으로 출현한 초기에는 순수 지역내의 경제문제, 관세문제들만 조종하였으나 최근에는 성원국들이 수뇌자회의는 물론 외무상회의까지 소집하여 정치, 외교문제까지 토의하는데로 나가고 있다. <중략> 유럽경제공동체가 유럽동맹으로 확대되고 아프리카에서 지역경제통합성원국들이 아프리카 동맹으로 련합된 것은 현시기 지역경제통합의 정치적성격강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략>
다음으로 지역경제통합의 군사적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순수 경제통합기구로 출현한 지역경제통합들에서 부분적으로 군사적 성격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 전국가적, 정부적인 관심사로 지역경제통합이 운영되는 과정에 국가간의 접촉도 강화되고 련계가 밀접해지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의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즉, 다시말하면 북한은 지역경제통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통합에서 일어나는 변화요인들을 전면적으로 옳게 평가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대책을 정확히 세워나아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90년대 초반에는 경제블록화를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확대될 것이며, 군사블록으로 전환하여 자신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북아시아의 무역확대를 통해 지역통합이 정치적, 군사적 협조로 이어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야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북한의 경제 블록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에서 최근에는 경계하지만 잘 이용해야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생존권적 측면에서도 지역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협력내지는 경제블록에 대한 경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봉쇄와 군사적 위협이 현존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으로서는 버릴 수 없는 의심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경제쁠럭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 중국 대북 그리고 동남아시아나라들에 깊숙이 침투여있는 화교들의 거대한 자본을 흡수하여 중화대경제권을 창설하려는 구상도 점차 성숙되여가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제동맹, 경제공동체, 공동시장 등 처음에는 순수 지역경제쁠럭으로 형성되여 그것이 점차 심화발전되면 쁠럭의 경제리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세계정치무대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며 순수한 경제쁠럭으로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쁠럭으로 심화발전되여가는 점이다.“ 2004년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그 심화 발전’이라는 글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이 중국을 중심으로한 경제블록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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