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정책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소개글

[북한의 사회정책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 왜 이집트는 미국보다 가난할까

XI. 선순환(The Virtuous Circle)

1. 블랙 법(The Black Act)
2. 민주주의의 더딘 행진
3. 트러스트 깨기
4. 사법부 개혁 시도(Packing The Court)
5. 긍정적 피드백과 선순환

본문내용

. 아르헨티나의 사례-1946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후안 도밍고 페론은 대법원을 규제하기 시작. 대법관에 대한 탄핵절차가 시작된지 아홉달 만에 하원은 세 명의 대법관을 탄핵(impeachment)했고, 나머지 한명은 사임. 이후 페론은 네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힘을 잃으며 그는 자신의 임기 전후로 등장한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직접 발탁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그나마 행정부의 권력에 제재를 가하던 정치제도가 사라짐. 즉, 아르헨티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결과, 대법원의 독립을 향한 발전이 어려워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단체도 다른 이의 권력을 원하거나 무시할 수 없음. 그런 식이라면 자신들의 권력도 결국 도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또 권력의 광범위한 분배는 그러한 전복을 어렵게 함.
-독립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물리칠 의지가 분명한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성원을 보낸다면 대법원은 힘을 얻었겠지만, 아르헨티나는 그렇지 못했음. 의원들은 자신들이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 대법원을 무너뜨렸을 때의 잠재적 소득이 그만큼 높으므로 잠재적 이익이 위험을 상쇄하기 충분함.
5. 긍정적 피드백과 선순환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는 경제성장·정치변화를 거부하는 엘리트층과, 그들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제한하려는 계층 간의 갈등의 산물인 때가 많음. 역사의 길은 우발적이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면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는 긍정적 순환을 되풀이하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제도가 더 오래가고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큼.
-선순환은 여러 매커니즘을 통해 작동.
1) 다원주의 정치제도의 논리는 독재자, 정부 내 파벌, 심지어 선의의 대통령이라 해도 권력 찬탈을 더 어렵게 함. 한 개인이나 소수에 권력이 몰리면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따르는데, 다원주의의 진정한 잣대는 그런 시도를 얼마나 잘 제압하느냐에 달려있음.
또 다원주의에는 법이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깃들어 있음. 이런 법치주의의 원리는 한층 더 폭넓은 정치 참여와 더 큰 포용성으로 이어지는데, 만인이 법 앞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속에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이념을 만들기 때문. 이는 19세기 동안 영국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물결을 거부하지 못하고 점차 모든 성인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2)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는 서로 의지하며 확대됨. 포용적 경제제도를 통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누군가 정치권력을 찬탈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이 감소함. 18세기 영국에서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뿌리를 내렸으므로 엘리트층이 권력에 집착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크게 줄었고,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면 잃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았다. 19세기 영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점진적 행보의 그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도 바로 그런 선순환 덕분이었음.
3) 마지막으로 포용적 정치제도 하에서는 자유언론이 번성할 수 있고, 자유 언론은 포용적 제도를 위협하는 움직임을 널리 알려 저항세력을 추동함.
-늘 존재하는 정치 갈등의 결과는 우발적이겠지만, 지금까지 언급해온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선순환은 영국과 미국에서처럼 포용적 제도가 지속되고, 도전을 극복해내며, 확대될 수 있는 강한 경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보듯, 착취적 제도 역시 그들의 존재를 위해 똑같이 강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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