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지하경제론의 개념과 형성 및 영역

소개글

[세무회계] 지하경제론의 개념과 형성 및 영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하경제론 문제제기

2. 지하경제론 요약
　가. 지하경제의 개념
　　가). 범죄로 형성된 지하경제
　　나). 행정규제 위반 지하경제
　　다). 조세법규 위반 지하경제
　　라). 지하경제 개념 정리
　나. 지하경제의 형성
　　가). 지하경제 형성 매커니즘과 특징
　　나). 우리나라 지하경제 형성과정
　다. 주요 지하경제 영역
　　가). 사금융 시장의 부침
　　나). 조직범죄의 변천
　　다).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그룹
　　라). 역외탈세의 확산

3. 지하경제론 마무리

본문내용

실행될 필요는 없고 역외에 소재한 기업이나 펀드 를 이용하거나 위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역외탈세의 범주에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란 법령의 정책적 의도 및 입법 취지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조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로 이 또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어 추징되는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어긴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역외탈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해외의 조세회피처나 국가 간 과세 정보 교환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해외 투자거래 또는 해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 전문가나 금융전문가의 치밀한 계획과 자문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사례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놓고 탈세한 사례
등이 있다.
3. 지하경제론 마무리
먼저 지하경제는 좋게 말하면 절세고, 나쁘게 말하면 탈세라고 생각한다. 지하경제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어느 경제 주체가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 주체는 이를 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데도 그에 대한 세금 등을 내지 않거나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정보를 누락 시킨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절세보단 탈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지하경제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지하경제 또한 발전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하경제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축소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면 다른 통로로 지하경제 또한 알게 모르게 확대되고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오히려 지하경제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을 수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하경제 형성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4차 형성기는 3차 형성기에서 20~25년이 지난후인 약 2023년쯤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4차 형성기가 도래하고 또 다른 요소들로 인해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하경제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국가 재정의 확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의 공평성 확보,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근로 욕구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속하고 추적하여 축소시키는 해결방안과 더불어 현재 지하경제로부터 세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인 카드사용 등을 이용하는 등 지하경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 시간을 통해 지하경제론에 대해 알게 되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과목신청기간에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회계관리 1급이라는 자격증을 위한 목표로만 생각하고 선택하였는데, 세무회계와 조세까지 배울 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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