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교육론 보고서]사형제도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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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관료제로 구성된 조직체임을 알 수 있다. 창을 들고 있는 커다란 남자의 모습은(원래는 군주제를 옹호해서 남자는 절대 군주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작은 개개인이 모여서 탄생한 존재이다. 잘못은 국가가 배상하지만 잘못은 우리 모두가 졌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그런 도덕성은 미미하다.
대안
찬반논쟁만 계속되지만 정작 대안점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사형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생명을 지속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형될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방법이 대안이 되어야 하는지 우스운 의문이 생기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마저의 대안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가? 일단 자살의 허용부터 도덕적인 논란이 발생한다. 사형 대신에 범죄자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것도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살인이 되고,
그것을 제외하고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자체만 봐도 그 행위가 모두에게 이익을 충족시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자살을 해도 되는가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조만간 그 사람이 죽을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사형수는 그런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의 가족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죄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그들이 죄를 저질렀는가? 거기에 사형수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가족들에게는 더욱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죄수를 만나볼 기회조차 없는 건 아니겠는가?
결론
사형제도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폐지가 되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욱이 남아있는 50여개 존치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논란이 된다. 하지만 그에 맞는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논리겠지만 대안이 나오지 않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해서 사형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사형제도 유지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고-합당한 근거는 폐지가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또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실시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면 그 때가서 사형제도를 실시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도덕적 암살자
논쟁없는 시대의 논쟁
죽음과 관련된 생명 윤리적 문제들
우리말 뉘앙스 사전
사회과학연구 2000년 Volum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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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교육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