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 부동산조세법

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 부동산조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매매가 등록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을때는 조사를 통해 증여 등의 원인을 찾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매매금액의 노출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는등 문제가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등록은 하되 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교부시 금액란은 공란으로 하고, 매매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으로만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워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행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실지거래가액 6억원이라는 규정을 두어 고가주택의 범위를 확대 시킨 경향이 있다. 또한 고율의 양도소득세율로 인해 고가주택 소유자가 고가주택 양도시 고액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주거지 이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가주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실거래가액 이외에도 확실한 비과세와 감면의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세율이 무거운 편이다. 이 때문에 주택부족으로 인해 매물이 시급한 때에 매물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에 있어서는 축소시키고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으로 고급주택, 특히 투기지역의 전국주택가격상승률을 초과하는 양에 있어서의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내년부터 행하여지는 1세대 2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로 인한 세금의 부담으로 시장으로 나와야 할 많은 매물이 증가하지 못하고 세금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라도 양도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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