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법제 중간 레포트

소개글

공학 법제 중간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허권의 국제적 협약

2. 저작권의 국제적 협약

3. 결론

본문내용

보호하려 하였으며, 이어 1939년 스위스에서 열린 저작권전문가회의에서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조약초안이 기초되었다.
그후 실연가를 근로자로서 보호하려는 ILO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를 말한다.
와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권리로서 보호하려는 베른동맹 사이에 의견이 대립도 있고, 또 유네스코도 인접권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이 세기관은 1961년 10월 로마에서 인접권조약 외교회의를 열고 여기서 동조약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4) 음반제작자 조약
이 조약의 공식명칭은 "음반의 무단복제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of 29 October 1971)"이며, 음반해적판이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반의 무단복제물의 작성, 수입 및 배포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제네바에서 유네스코와 WIPO가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음반제제작자보호협약을 채결하였다.
음반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서는 앞서 말한 로마협약이 성립하고 있었으나, 이 로마협약은 음반제작자만이 아니고 실연가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도 아울러 꾀하고 있으므로 이3자의 관계가 극히 복잡하였고 상업용 음반에 대한 2차 사용료를 지급할 입장에 있는 방송사업자는 동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음반해적판의 횡행을 방지 하는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여서 동 조약이 성립된 것이다.
(5) 위성송신신호보호조약
1974년 브뤼셀에서 성립된 위성방송신신호보호조약은 인공위성사용에 의한 프로그램 전파 배포의 증가에 따라 그 임의적 배포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신호배포에 관한 협약“ 이다.
3. 결론
전세계가 점점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한가지의 제품이 타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에서만 사용되던 특허권이 타국에서 효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국가들은 특허기구를 만들어 협약을 맺어 특허와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러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분쟁시 협약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저작권 역시 여러 협약을 통해 음악가, 작곡가, 작가 등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개인과 기업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의 기업들 간 특허 분쟁으로 인해 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이런 분쟁을 피하게 위해서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 우리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만들어나가는데 소홀해서는 안될것이다.

키워드

공학 법제,   공학법제,   저작권,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