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세설명 :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4가지 차원)/ 분석틀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 수도요금등을 감면 받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7가지 방면의 급여들을 제공받는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법은 폐지 되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두사람의 분석틀을 사용해 분석을 한 경우가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개인주의, 집합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보다 집합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심의 가치는 개인주의 였다.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동시에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와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급여가 시행 되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했으며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
수급권자를 선정 할때에는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수급권을 획득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선점
1) 부양의무자범위를 축소시키고 부양비를 폐지한다.
- 부양 의무자의 범위 축소 : 현재는 2촌 이내의 혈족인데, 이것을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를 축소 시키고 손자,손녀의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
- 부양비를 폐지한다 : 부양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 부양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
2) 최저생계비 계측
- 4인 가구가 아닌 2인, 1인 가구로 변경하는 것
- 주거별로 차등 적용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 시키는 것
급여가 낮다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낮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구중 상대빈곤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 50%에 크게 미달 한다.
3)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적용
- 여러 가지 (금융, 기타 자산등) 에 대한 탄력적용을 확대 시키는 것.
4) 복지인프라를 더욱더 강화 시키는 것
-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
5) 기타 등등
-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급여 시행
-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칭, 개념을 정확히 정리
- 월세에 따른 공제 기준 마련하기
참고문헌 : 복지정책론 과효문
사회복지정책론 조성한 외 3명
수급권자를 선정 할때에는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수급권을 획득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선점
1) 부양의무자범위를 축소시키고 부양비를 폐지한다.
- 부양 의무자의 범위 축소 : 현재는 2촌 이내의 혈족인데, 이것을 1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를 축소 시키고 손자,손녀의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
- 부양비를 폐지한다 : 부양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 부양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강화.
2) 최저생계비 계측
- 4인 가구가 아닌 2인, 1인 가구로 변경하는 것
- 주거별로 차등 적용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 시키는 것
급여가 낮다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낮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구중 상대빈곤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 50%에 크게 미달 한다.
3)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적용
- 여러 가지 (금융, 기타 자산등) 에 대한 탄력적용을 확대 시키는 것.
4) 복지인프라를 더욱더 강화 시키는 것
-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
5) 기타 등등
-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급여 시행
-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칭, 개념을 정확히 정리
- 월세에 따른 공제 기준 마련하기
참고문헌 : 복지정책론 과효문
사회복지정책론 조성한 외 3명
키워드
추천자료
제 8장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분석...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의 산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
현행 기초연금제도(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를 ...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여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대해 실제 사례인 장애인소득...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