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생산 및 판매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A+)

소개글

담배 생산 및 판매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2. 본론

2.흡연과 국민 건강
2.1)흡연과 국민 건강의 관계 2
2.2)간접흡연의 유해성 3
2.3)흡연 관련 질병 4

3.한국의 담배 판매 및 흡연 현황
3.1)청소년의 흡연 6
3.2)담배회사의 영향 7

4.담배 규제 정책
4.1)금연 규제 7
4,2)담배 판매 및 생산 규제 8

3. 결론 8

4. 참고문헌 9

본문내용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한다. 셋째, 담배 구매 연령의 제한, 담배가격의 인상, 담배생산제조가공과정의 개입, 담배판매 및 광고규제 둥 담배규제정책을 통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강화한다. 넷째. 간접흡연으로 부터의 노출을 감소시킨다. 이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든 흡연규제를 위한 법령위임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미국의 경우 간접흡연과 관련한 건강증진 목표를 가정에서 아동의 간접흡연,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직장에서 간접흡연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변화는 주정부의 흡연규제법이 지방 정부의 흡연규제법보다 완화되어 있는 경우 2010년까지 폐지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흡연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건강증진법에서 간접흡연의 규정을 강화하여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의 금연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조례 제정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신윤정 외, 2004)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흡연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금연과 흡연예방은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성과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여객운송법, 공연장 법, 도시공원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둥에 금연 및 흡연예방,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 금연구역 지정,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실질 적인 흡연율 감소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간접흡연의 감소를 위해 금연구역 확대와 간접흡연방지 홍보교육, 흡연자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모형은 그림. 2 과 같다.
그림2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모형
4.2)담배 판매 및 생산 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재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의 유형은 첫째. 허가 인가특허면허승인 지정 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으며 둘째,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과 셋째,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넷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에 관항 사항으로 분류한다. 담배 규제 정책은 국민건강과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담배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담배의 생산, 판매, 소비 등 전 과정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정책이 있다. 흡연이 인간 생명과 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 레포트, 2013, 11~12쪽
5. 결 론
본 연구보고서에서 담배가 인간 생명 및 사회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었다. 흡연은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기관지, 폐, 심장 질환 및 혈액의 기능을 저해 시킨다. 흡연의 폐해는 흡연자의 직접흡연에 의해 흡연을 하는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흡연자 주위에 있는 간접흡연에게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것과 간접흡연을 할 때 이것에 노출되는 대상은 정해져있지 않고 무분별하다는데 에 문제점이 있다. 간접흡연은 전체 입자상 물질 당 독성이 강한 물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부류연이 주류연보다 약 4배정도 더 독성이 강하다.
흡연관련 질환에는 기관지·폐암을 비롯한 입술·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직장·결장암, 간암, 췌장암, 방광암과 심장혈관질환 중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동백경화증, 대동맥류, 그리고 호흡기질환 중 폐렴, 기관지천식, 결핵,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총 27개 질환이 있으며, 흡연관련 암 사망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한가가 중요하다. 흡연의 시작이 빨라질수록 니코틴 중독에 빠져 들기 쉬워진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체력이나 신체 구조, 체질 등 모든 조건들이 본질적으로 약해 독성이나 병균에 저항력이 남성에 비해 열세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피해는 더 위험하다.
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금연정책의 금연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흡연으로 자신 건강과 주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전 국민적으로 흡연의 심각성을 알려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1. 강정원, 담배규제에 따른 패키지 디자인 연구 : ESSE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 지선하, 청소년 흡연실태 및 금연의 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예방의학교실 ,2001.
3. 박영철, 금연보건학개론 이담, 2011, p260-263
4. 유성림, 한국 성인의 흡연기인 사망추이, 인제 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5-7
5. 서찬교, 금연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 : '담배연기 없는 성북 3S' 정책 성과 중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7~8쪽
6. 유성림, 한국 성인의 흡연기인사망 추이 ,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5~7p
7. 조경숙, 보건복지포럼, 우리나라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전망, 2005, 7p
8. 이은영, 고교 유형별로 본 남자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흡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9. 최나홍, 기초한 성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신념수준과 건강행동실천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36쪽
10.신성래, 신선화, 이복현, 양진희, 담배광고 목격경험과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청소년의 현재 흡연과 미래 흡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2012, 41쪽

키워드

흡연,   담배,   생명과학,   레포트,   간접흡연,   흡연의 유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