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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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정부실패’를 야기한다고 한다. 연금재정의 파탄 상황, 공적 연금 관리의 실패, 개인선택의 제약으로 인한 국민경제 역동성 저해가 정부실패의 예들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연금 개혁논의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 소득 대체율 인하를 통한 연금 급여 조정, 보험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현행 연금구조 붕괴를 지연시키는 데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연금구조를 이루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연금과 민영연금의 이중의 연금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연금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연금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민영연금을 통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화로의 전환비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를 치유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향후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고 시한폭탄의 뇌관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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