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수원 군 공항이전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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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수원 군 공항이전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으로 사업의 크기 차이로 인한 지역적 한계, 사업 종류의 차이로 인한 성격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1) 주민참여와 신뢰감형성
본 조사에서 후보지 선정과 이전 단계에서 갈등당사자인 수원시, 국방부와 이전 후보지들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는 사전에 없었고 이 자체가 불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의 검토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지 지자체, 주민들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신뢰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화성시에서는 절차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군 공항 이전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16.10월 군 공항 이전의 백지화를 전면 검토를 요구하였다.
여기서 시설 설치과정의 문제, 역할분담체계의 미흡 등을 고려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응용한 지자체 내부의 주민소환투표, 경기도 내부에 군 공항 경쟁입찰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자체 내부의 갈등 소화 요인 탐색
[그림 3]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요인의 재산가치에 대한 의견 간 영향관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주거형태
거주지역
원주민여부
부동산 가치 의견
해당 내용을 경제적 요인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지자체 내부에서의 갈등 원인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오면 소음, 부동산 가치 하락, 보상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되는 기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군 공항이라는 시설의 소음과 시설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사례에서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변환시킨 것과 같이 군 공항 근처에 보안, 위험 거리 외 지역에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 공장 등을 설치하여 소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공항소음방지법’과 같이 제도화하여 여름철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문을 열 수 없는 가정들에 냉방비를 지급하는 것 등 실질적인 보상이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들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성공 사례들의 장점을 실천하며 실패 사례들의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님비현상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3. 참고 문헌
2014 연합뉴스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2015 한국경제 TV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별내급 신도시 만든다>
2015 해럴드경제 <수원시vs화성시..지자체 님비전쟁 시작하나>
2016 연합뉴스 <지역이슈> \'갈 길 먼\' 수원 군 공항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결과, 국방부 \'승인\'> 보도자료
2016 중부일보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 반대성명 채택>
2016 한겨례 <수원비행장 이전 놓고 화성지역 분열하나>
2011 학위 논문 <군사시설 입지관련 공공갈등의 확산요인에 관한 연구 : 수원공군비행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2015 일요신문 [인터뷰] 김승용 의장 \"인근 지자체와 공동화장장 건립 추진\"
2016 경인일보 [4·13총선 열전현장 핫코너] 하남 전·현직 \'리턴매치\' 성사 여부 이목집중
2010 김영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10]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2016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천 친환경마을 님비현상을 넘어서 성공하다.>
2015 윤영두 (전기저널, Vol.- No.459, [2015])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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