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론] 복수와 살인 그리고 사형제도 -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영화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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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론] 복수와 살인 그리고 사형제도 -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영화를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인 이유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이러한 복수심에만 불타 생활하게 되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어 지고 결국 비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을 통한 직접적인 형태의 복수를 제재하는 것에도 치안 유지라는 표면적인 목적 외에 복수의 관련자들의 비인간적인 삶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사실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의 기본 원리만큼 비인간적인 명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맹목적인 복수 끝에 남는 것은 심리적 만족감 이외에 별로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받은 만큼 되돌려 줘봐야 상호간에 증오만 커지게 되고, 바람직한 형태의 관계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통 인지는 하고 있지만, 복수 대신 관용과 용서의 미덕을 발휘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살인 행위는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형태의 복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악랄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따라 반드시 형벌 제도를 통한 국가적인 차원의 간접적인 복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살인 범죄는 정상 참작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감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계획에 의한 살인 범죄는 반드시 복수의 기본 원리에 의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속의 상황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황들임을 감안할 때,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죽여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복수를 통한 살인 역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임이 분명하고 명분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직접적인 형태의 살인을 통한 복수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고 있다면,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 사형 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복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사형 제도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제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대부분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의 존속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사형 제도가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형 제도의 존속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보다 사형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논지를 펴나가다 보니 내 자신이 너무 지독한 응분주의자인 것 같아 좀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유괴 당하고 살해당한 죽은 자식의 복수를 한답시고 유괴범을 흉기로 찌르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중요한 것은 사형 제도의 존속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형 제도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비인간적임에 틀림없는 사형 제도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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