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고세훈)

소개글

서평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고세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부
문제와 관점 : 왜 복지국가인가

제 2 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제 3 부
한국 복지의 현황 : 저발전과 해석

제 4 부
복지한국 :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제 5 부
결론: 복지한국의 미래는 있는가

본문내용

앞에서 계급 형성을 위한 적극적 전략의 수립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오히려 수세적 자세를 선택했던 것이다. 오늘날 민주화야 말로 사민 정치의 재창출을 위한 중심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민주화란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원한 그간의 복지 체제, 즉 시장 경쟁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외적 민주화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자체의 민주화, 즉 내적 민주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국가의 후퇴나 축소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재조정이다.
개혁은 국가 영역의 민주화 특히 정당체제, 선거법 개정, 과감한 분권화 등 정치적 대표 체계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 개혁의 큰 방향은 첫째 어두운 복지의 가능성 줄이고 둘째, 기업 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어두운 고용의 가능성을 줄여서 국가 복지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가 정치 계급만의 게임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의 사회화’ 곧 정치가 사회적으로 소비돼야 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의 흥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며, 시장은 그 자체가 권력적임을 새삼 상기해야 한다.

키워드

서평,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고세훈),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