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요약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 왜 복지국가인가반(反)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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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적 대표 체계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 개혁의 큰 방향은, 첫째 , (시장) 외적 민주화, 즉 국가에 의한 전통적 복지 공여를 공고히 함으로써 ‘어두운 복지’(시장에서 밀려났지만 국가 복지의 양과 질이 열악하여 시장 재편입을 강제당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줄이고, 둘째, (시장) 내적 민주화, 즉 기업 지배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어두운 고용’ (고용은 됐지만 저임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시장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의 가능성을 줄여서 국가 복지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가 정치 계급만의 게임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의 사회화’, 곧 정치가 사회적으로 소비돼야 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의 흥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며, 시장은 그 자체가 권력적임을 새삼 상기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故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 故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다. 故노무현 대통령이 노력해서 얻어놓은 것을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없애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드디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오는구나 하고 있는데 다시 에전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국가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도 그 국민들 중 한사람으로서 많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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