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 전략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글

세계화 시대 생산적 보완성이 높은 복지전략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 전략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주의적 결정론 비판과 새로운 유형화 전략
1. 다양한 생산적 복지 체제의 성격적 분기에 관한 제도주의적 설명
2. 제도주의 비판과 새로운 유형화 전략

Ⅲ. 복지국가 구성방식에 따른 경제적 성과
1.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의 상대적 성장친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
3. 사회서비스와 현금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변수중심 비교
4. 분석결과의 함의 : 한국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를 위하여

Ⅳ. 결론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결론적으로 생산 기여적인 속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발전전략이 세계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기초적 개혁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분석결과의 함의 : 한국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를 위하여
복지국가의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는 절대적인 총량뿐만 아니라 구성방식의 상대적 비중에 좌우됨.
현금이전에만 몰두하는 국가보다는 사회서비스를 함께 강화하려 노력하는 경우 복지국가의 총체적인 지속 가능성이 높아짐.
비교사회 정책적 함의는 한국 복지국가 구조개혁의 방향성이 ‘사회서비스 통합형’으로 전환에 맞춰져야 함.
국가
공공사회지출
현금이전비중
사회서비스비중
2000
2014
2000
2014
2000
2014
스웨덴
28.2
28.1
14.1
12.1
12.3
16.1
프랑스
28.4
31.9
16.6
18.5
10.6
13.4
미국
14.2
19.2
7.3
9.2
6.7
10
한국
4.8
10.4
2
4
2.4
6.4
OECD평균
18.6
21.6
11.1
12.4
6.9
9.1
현재 한국의 사회지출 총량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현금급여의 지나친 의존과 사회서비스의 전반적 부제에서 찾을 수 있음.
한국의 미래 국가경영 전략적 견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투자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은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유효한 대안임.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해 불안정한 저임금·저숙련 사업서비스에서 보육, 노인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유효노동력을 옮겨감.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의 역할을 견지하여 부정적인 시장왜곡현상 없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적자본을 양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국가’로 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공공 부문을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은 다양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구구성원 중 노동세대, 교육받은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하는 생산기여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음.
Ⅳ. 결론
사회서비스를 중시한 나라들은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생산과 복지를 조화롭게 끌고 나가고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의 보편주의적 발전 없이 현금급여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나라들은 합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분배와 성장이 조화를 이룬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는 일임.
한국형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현금급여와 더불어 사회서비스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사회서비스 통합형 복지국가임.
사회보험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잠재적 욕구에 대한 위험만 해결하며 보다 일상적인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며, 복지국가에서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지지할 것임. 국민적 지지가 복지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정치적 요소라면, 보편주의적인 사회서비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도 훨씬 높음.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결여현상이 매우 가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지속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적인 전망 제기됨.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복지지출 총량이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트릴레마에서 자유롭다는 주장 제기됨.
남겨진 과제는 현금급여를 중시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앞으로 발전적 개혁에서 사회서비스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임.
<참고문헌>
OECD(2014),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SOCX), 1980-2014. Pari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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