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연구 방법론] 문헌분석과 담론분석 사례연구 (북한당국의 당면과제 전망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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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Ⅳ. 북한당국의 당면과제
1. 2012년도까지의 정책과제
2. 권력승계문제
3. 보수적 정책과 역동적 사회 간의 관계 조절문제
4. 핵보유국가로의 대두욕구와 대내․외 관계

Ⅴ.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1. 정세 구성요소와 그 성격
2. 단․중기 정세전망과 대북정책
3. 중․장기 정세전망과 대북정책

본문내용

사회와 일정수준에서 평양에 제재와 압력을 넣는데 협력할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싶어함
그러나 중국의 보다 전통적 대북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있음
‘비핵화와 안정화의 딜레마’
☞단중기적으로 문제의 궁극적 해결보다는 반확산에 초점을 두면서 상황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
Ⅴ.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1. 정세 구성요소와 그 성격
1) 장기불변요소
ex. 북한 내부에서 진전되고 있는 시장화 추세, 내부계층 변동과 새로운 사회적 균열의 형성
2) 우발적 불확실 요인
ex1.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ex2. 상충하는 지향의 상호충돌과 타협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 요인
2. 단중기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가. 북한의 단중기 정책목표
2010년 상반기까기 기간이 중요
☞ 핵보유 북한과 한국 및 미국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방정식에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담판이 진행되기 때문.(작성시기: 2009.9)
▣북한의 단기전술 행보의 중기적 목표
1) 미북 협상을 재개해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 선점
2)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핵지위를 재타협함으로써 상황을 전략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관리하는 것
천안함 (2010.3.26)
연평도(2010.11.23)
나. 배경과 상황
▣2009년도 북한의 주력관리 내용
① 후계체제 구축작업 개시
② 권력구조 재편(2009.2~4 국방위 개편 및 헌법개정)
③ 정권-주민관계 변경(시장단속, ‘150일 전투’ 등)
④ 대남대미관계 변경(핵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보유 고수)
☞평가: 2009년 말 상황에서 4가지 사항 모두 소기의 성과 달성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중단, 세계경제위기, 전반기 북한의 핵실험 등 강경정책으로 악화된 외부환경, 내부적으로 보수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세 유지 2009년 추수는 평년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0년도 경제상황도 현 상황으로부터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252)
미국이 강경하게 북한의 조기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중기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핵지위에 대한 타협이 가능하다고 판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동결과 반확산, 단계적 폐기 대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생존 조건 보장이라는 중간 타협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방향에서 북한과 묵시적 타협을 끝낸 것으로 판단됨 2009년 10월 원자바오 방북과 대북원조에서 나타남(254)
다. 최근 및 향후 북한의 대남 태도
이산가족상봉 선제의, 임진강 수해문제에 대한 ‘사과’, 인도지원 요청(257)-2009년 하반기
▣2009년 8월 이후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이유
1) 2차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실험 등 협상입지 강화행위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조성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줄어듦
2)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재생하고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구도에 부합.
3) 남북관계는 핵문제와 상관없이 개선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부추길 목적
4) 미북 대화 재개시 북한 측의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묵시적 논의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명분쌓기
▣북한의 미래생존의 부정적 측면
- 미국의 입장 고수
- 북한의 경제사정의 지속적 악화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의 경제여건은 좋지 않았다(259)
라. 단중기상황 전개 시나리오
☞\'핵보유국 인정\' VS \'비핵화 트랙 복귀\'라는 대립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지위협상에 대한 접점이 언제, 어떻게 찾아지는가에 달려있음
시나리오(Ⅰ) : 단중기적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미북대화 및 6자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자극적 언사와 반격시도
시나리오(Ⅱ) : 미북대화를 거쳐 북한이 6자회담의 비핵화 트랙에 복귀하며, 남북 및 일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방향이 잡히는 것.
마. 대북정책상의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이 당면하는 기본적 정책과제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시적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며,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
3. 중장기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 비핵화 문제가 어디에 가 있는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
가. 4가지 시나리오(271)
Joel. S. Wit,\"Four Scenarios for a Nuclear North Korea,\"(동아시아연구원 제5회 Smart Talk 자료, 2009.11.20)
①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②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제한적인 협정에만 머무르는 경우
③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④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나. 대북정책상의 고려사항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두 가지 상황고려
①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②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결렬될 경우
2) 북한 비핵화되는 과정, 대북정책의 초점은 북한변화추동, 북한주민의 마음을 획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취약점을 활용 북한은 폐쇄형 특구의 증설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할 것이지만, 한국의 영향력을 특구를 넘어 북한 ‘본토’로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277)
3)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전략사고를 가다듬고 발전시켜야 한다.
4)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연한 응징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한편, 대화와 관여(engagemen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긍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5) 주변국의 대북경제정책은 가급적이면 북한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6)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교류와 정책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7) 한국과 다른 4개국은 현안(북핵문제 및 개혁개방촉진)에 대한 협력과 함께 전략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북아협력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북한학 연구 방법론,   문헌분석과 담론분석 사례연구 (북한당국의 당면과제,   전망 및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