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정책론]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현대 비민주의 정권형태 의미 환경요인)

소개글

[북한 사회 정책론]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현대 비민주의 정권형태 의미 환경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이론적 배경

1장 민주주의와 그 영역 pp.27~40
2장 “국가성”과 민족주의와 민주화 pp.41~65
3장 현대의 비민주주의 정권 pp.66~85
4장 이행과정과 공고화 업무를 위해 우선되는 정권형태가 갖는 의미 pp.86~95
5장 행위자들과 환경요인들 pp.96~116

본문내용

.
: 후기전체주의는 더욱 전체주의적인 체제보다도 지배 엘리트들과 무엇보다도 중간수준의 간부들에 대해 합법성을 더 적게 갖음. 이념에서 유토피아적이 요소의 결여와 업무수행에 대한 더 많은 의존은 정권이 공격받기 쉽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대량적인 억압의 사용이 더욱 정당화될 수 없게 만듦.
▶ 후기전체주의의 출현과 진화는 세 가지와 상호 관련된 과정의 결과임.
1) 전체주의체제를 완화시키고 개혁시키려는 지배자의 신중한 정책
2) 전체주의 정권의 구조로부터의 본질적인 공백화와 체제의 간부들의 이념적인 신념에서의 내적이 부패
3) 전체주의적인 통제에 저항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는 경제적 공간의 창조
4) 술탄주의(81~85쪽)
: ‘술탄’아리는 용어가 암시하는 것은 지배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이며, 베버가 말했듯이, 세습주의라는 극한 형태인 정권의 지배이다. 술탄주의에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용됨. 그리고 가족적인 권력과 왕가의 세습의 강한 성향이 있고, 국가경력과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서비스간에 차이가 없음. 또한 합리화된 개인적인 이념이 존재하지 않고, 경제적 성공은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하며, 게다가 지배자는 더 큰 비개인적 목표 없이 단지 견제 받지 않는 자유재량에 의해서만 행동함.
① 술탄주의와 권위주의
: 술탄주의적 정치체제는 술탄의 개인적인 영역이 됨. 법의 지배가 없고 낮은 제도화가 존재함. 정치적 다원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치권력이 너무 지배자 개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술탄주의 정권에서의 필요한 현실은 모든 개인, 단체, 그리고 제도가 영구히 예측할 수 없는 독재적인 간섭을 받기 쉬운 것이고, 따라서 모든 다원주의는 불확실한 것임.
권위주의에서는 법의 지배와 얼마간의 반대 여지 혹은 중도의 반대파와 관련이 있는 정권의 중도파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 그리고 상대적인 자율성이 확보된 구조 내에서 기능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흔히 있음. 술탄주의 하에서는 법의 지배나 반대의 여지 혹은 민주적 중도파와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정권의 중도파가 없음. 술탄의 의지의 독재적인 행사를 받기 쉽지 않은 경제적 혹은 시민 사회가 들어설 여지가 없음.
② 전체주의와 술탄주의적 정권의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영향력에서의 차이
: 전체주의 정권에서도 공들어 만들어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이데올로기는 정권을 합법화하는 기능을 가지며,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가치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함. 대조적으로 술탄주의적 지배자는 공들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음. 종종 술탄의 이름을 딴 이데올로기로 과장된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명서가 있을 수 잇음.
권위주의와 술탄주의적 정권간에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두드러진 대조가 나타나지 않음.
③ 동원화
: 전체주의 특성인 광범위하고 강력한 동원화는 술탄주의적 정권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이데올로기에 아치를 만드는 데에 전념하는 것이 적기 때문임. 낮은 수준의 조직은 발생하는 어떤 동원화도 균일하지 못하고 산발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술탄주의적 동원화와 권위주의적 동원화 사이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술탄주의 내에 지배자에 반대하는자에 대항하는 폭력과 테러를 휘두르기 위하여 술탄에 연계되어 있는 준국가 단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존재함.
③ 리더십은 술탄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와 얼마나 다를까?
: 술탄주의의 본질은 제한되지 않은 개인저인 지배력임. 이데올로기와 합리적, 법적 규범 혹은 권력의 균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지지는 기존에 존재하는 특권화된 사회단체와 지배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심의 일치에 의존하지 않고, 지배자 자신이 만들어 낸 관심과 그가 충성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가, 그리고 그가 복수하려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함.”
: 술탄주의와 전체주의 하에서의 리더십은 유사함.
중요한 차이는 비개인적이고 공공임무라는 의미와 함께 공들여진 이데올로기는 전체주의 정권에서 중요한 합리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전체주의적 지도자의 이데올로기 발표는 그의 추종세력과 간부들에 의해서 분만 아니라 레닌주의,스탈린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파시즘의 경우에서 지도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밖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지식인들과 사회에 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짐.
: 리더십 차원은 권위주의와 술탄주의 사이에서 훨씬 더 강한 대조가 나타남. “공식적으로는 정의가 나쁘게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예측가능한” 규범을 가지고 행해짐.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어떤 관료주의적 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함.
술탄주의적 리더십은 단순히 “무조건적,행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관리들이 자신의 직책에 갖는 충성심은 자신의 직책의 정도와 내용을 정의하는 비개인적인 업무과제에 대한 비개인적인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원칙상 어떤 제약도 허용하지 않는 의무와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에 엄격하게 기초하고 있는 봉사자로서의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음.”
Ⅳ. 이행과정과 공고화 업무를 위해 우선되는 정권형태가 갖는 의미
각기 다른 정권 유형의 설명은 또한 우리가 특별한 비민주적 정권유형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은 이행과정의 선택으로서 “협정”(pacts)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알 수 있게 함.
<표 4.2> 민주적 이행과정을 위해 우선시 되는 비민주적 정권유형이 갖는 함축성(89쪽)
과정
권위주의
전체주의
후기전체주의
술탄주의
1.
개정협정
결렬협정
시민사회는 상당히 잘 발전될 수 있고, 전국적 선거구로서의 중도적 정치반대파가 존재할 수 있는 한 정권의 중도파와 민주적 반대중도파 사이에서의 개정협정결렬협정이 가능하다. 정권의 지도자나 반대파 지도자나 누구든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행을 완수할 수 있다.
조직된 민주적 반대 혹은 정권의 중도파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따라서, 개정협정 과정은 이용가능하지 않다.
성숙된 후기전체주의에서 집단적 리더십과 중도적인 노선이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키워드

[북한 사회 정책론]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   정권형태 의미,   환경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