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규범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와 법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

소개글

[ 문화규범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와 법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확립되기 전에 제정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여러 가지 성범죄 유형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한동안 본 조항의 내용을 유지하였다.
본 조항은 남성은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여 남성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2013년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수정한다는 것이었다. 폐지 전 혼인빙자간음죄의 조항과 개정 전 강간죄의 조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문화규범을 특정한 법률이 고착화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참고 출처
남녀고용평등법(법제처)
혼인빙자간음죄(법률용어사전)
형법(법제처)

키워드

문화규범,   사회문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