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표현의 자유와 SNS 규제

소개글

소논문) 표현의 자유와 SNS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sns의 정의

Ⅲ. sns의 영향력

Ⅳ. sns 규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선기기간 외의 선거운동 일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다만 선거 보도와 평론 게재의 자유와 인터넷 블로그와 관련해서는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와 평론을 게재하도록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선거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SNS라는 새로운 매체에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과 같은 수준에서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 수단으로 파악해 규제해왔는데, 현대 정치 발전과 시민성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SNS의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억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들을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논의에 근거헤 헌법재판소는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이후 2012년 총선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바라게 이루어졌으며 sns의 열기는 투표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젊은층의 투표의지와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Ⅲ. 결론
sns는 현대 모바일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의사소통의 장소이자 표현의 공간이다. 현실에 유용한 정보도 많이올라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막기도 한다. sns 사회가 도래하면서 sns의 영향력이 너무 광범위 해졌고,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sns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 판결에서 봤듯이 sns는 공적인 공간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자신의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사람과 어우러져 열려있는 공간에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인간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권리 까지 침해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려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규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도 안되며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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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류정호·정수영(2011).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체계 비교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5호, 74~99.
이희훈(200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09.7.30, 2007헌마718 결정에 대한 평석UCC의 배포금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8권 2호, 373~399.
장우영(2010). 선거와 인터넷 규제: 미국 정책과의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209~241.
[네이버 지식백과] SNS 보호법리와 한계 (미디어 법,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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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표현의 자유,   SNS,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