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GATT UR(우루과이라운드) WTO(세계무역기구)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신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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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환경] GATT UR(우루과이라운드) WTO(세계무역기구)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신국제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무역환경

I.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II.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II. UR(우루과이라운드)과 WTO(세계무역기구)
1) UR
2) WTO

IV.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1) 신보호무역주의
2) 지역경제통합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V. 신국제규범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되며,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동의 관세제도를 채택한다. 이의 예로서는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unity : EC)을 들 수 있다.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동맹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에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운수, 통신, 사회복지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통합을 이루게 된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통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이 이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도 이에 근접해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장기반과 경제력을 갖춘 지역그룹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ASEAN, AFTA, CEFTA, CACM 등이 있다.
V. 신국제규범
WTO의 출범으로 각국의 시장문호가 대폭 개방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국이 자의적으로 운용해온 무역규범의 투명성 강화로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국재무역질서는 커다란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특히 국제 간 국내경제정책상의 상점들이 철폐 또는 완화되어야 실효성 있는 시장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뉴라운드협상을 통해 종국적으로 무역관련 국내정책들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뉴라운드'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휴양도시 마라카시에서 UR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최종서명을 하기 위해 참가한 각국의 각료들이 UR 이후의 새로운 의제로서 논의한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을 무역에 연계시킨 소위 '4R'인 GR(그린라운드/환경), BR(블루라운드/노동), TR(기술라운드/기술), CR(경쟁라운드/경쟁정책) 등이다.
1) 그린라운드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분별한 공업화, 산업화의 추구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한 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환경파괴를 유발하였다. 인간의 환경파괴는 자연의 '자연적인 정화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발전에 성공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린라운드(green round)는 '죽어가는 환경을 살리자'는 목표 아래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UNCED)에서 180여 개 국의 대표단이 모여 발표한 '리우선언'을 계기로 개시되었으며 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양립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킨 이 그린라운드는 세계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국재무역 비즈니스규범을 정립하는 시도로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국제환경 협약을 보면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규제) 및 바젤협약(폐기물), 지구기후변화협약(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들이 있다.
2) 블루라운드
블루라운드(blue round : BR)는 마라카시 각료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로서 저임금이나 미성년근로자, 죄수노동자를 이용해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춰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역규제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국재무역체제와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노동기준 사이에 연결고리를 마련하자는 다자간 논의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과 노동을 연계시킨 이러한 블루라운드는 협상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과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근로기준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무역 관련 편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기술라운드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 : TR)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 잡기 위해 기술개발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선진국이 막으려는 다자간 협상이다. 즉, 기술라운드란 기술개발정책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총칭하는 말이다.
TR의 등장은 후발국들에 대한 기술이전 및 거래가 자국의 시장잠식의 결과를 남았다는 데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기술이전과 기초기술을 공짜로 줍다시피 하여 이를 응용해 제품화에 성공한 뒤 역으로 선진국시장을 석권했는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각국에게 무역관련 기술정책을 재검토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술의 재산권화가 진행되었고,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보호 문제를 국제화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장벽을 낮춤으로써 국재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TR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4) 경쟁라운드
국가 간의 경쟁정책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1992년 당시 브리튼 EC 부위원장에 의해 제시되어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UR 이후 주요 통상이슈의 하나로 거론하였다.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 : CR)의 핵심은 국재무역 및 기업 활동에서 공정경쟁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기업들에게 내국인 대우를 해주고, 내국인기업 보호적인 유통구조 사업관행 부패 등을 없애서 모든 국가들의 시장조건을 선진화하면서 세계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쟁라운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각국의 독특한 시장구조, 기업관행까지 규범화하자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에서는 어느 국가나 기업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지만, 일본시장은 일본만의 복잡한 시장구조와 기업관행 때문에 경쟁이 제한 받고 있으므로, 이를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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