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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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5부로 구성돼 있다. 서문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이 복지주체 형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되고 있으며,‘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근본적 변화를 외면하는‘개량주의’가 아니라‘지금 여기’대한민국 민심의 희망을 담은 상징적 시대담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에서는 보편 복지 도입에 필요한 연간 55조 원(2017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다뤘으며, 3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입자가 주도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자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부‘노후 걱정 없는 사회’에서는 고령화시대의 근심거리인 노후복지를 시민들의 사회연대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5부에서는‘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복지주체 형성의 길을 다루고 있다. 정치권에서‘말로만’소리 높여 외치는 복지국가 관련 공약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제대로 평가기에도 이 책은 안성맞춤이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들은 많지만, 이를 구현할 주체를 찾기가 어렵고, 정당마다 복지국가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아닌 일회성 구호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만들고 실현시킬 복지의 ‘주체’세력이 부족한 것이다. 많은 복지관련 서적에서 외국 복지 정책을 분석하거나, 한국형 복지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이는 주체세력 형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 정치력을 실행시킬‘주체세력’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복지담론을 처음으로 이끈 진보정다? 아니면 대중의 지지롤 존재하는 대중정당? 전국적인 노동조합? 모두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복지에 머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구사회와 달리, 복지국가를 이끌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고, 대중정당은 일회성 구호에만 미치는 수준이다. 즉, 복지국가를 주도할‘경성권력장원’이 미흡하다.
저자는 이러한 대한민국 현실에 맞추어 대안 방향을 제시한다. “나는 서구복지국가들이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전통적인 경성 권력자원에 토대를 두고 건설됐다면, 향후 대한민국이 걸어갈 복지국가 경로에서는 다른 형태의 자원들, 즉 연성 권력자원의 역할을 기대한다.”즉, 단단하지 않지만 2008 촛불집회, 2010 무상급식, 2011 희망버스와 같이 폭발력을 갖춘 “대중적 복지 세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향한 대중적 에너지를 만들어 너와 내가 관객에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너와 내가 함께 복지국가를 이끌어 갈“대중적 복지 세력”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었으나 이를 실행시킬 복지 정치는 없었다. 더 이상‘누군가 해주겠지’혹은‘지금의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라며 손 놓고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복지의 제 3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권리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역동성을 갖춘 세력만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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