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정책현황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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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정책현황 (사회복지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축노력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에게는 이윤감소, 노동자에게는 생활여유의 증가라는 다소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 42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의 연장과 초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야근, 휴일근무, 잔업이 이루어져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과다한 근로시간은 노동자 외에 그 가족들의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침해하여 청소년 문제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2) 작업환경, 고용
- 우리나라의 높은 산재율은 안전장치의 설치 부족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과다한 근무에 따른 부주의, 불만족이라는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광부들의 진폐증 이외에도 컴퓨터 사용에 따른 사무직 종사자의 신종 직업병이 발생하고 있다.
기능인력의 수요급증과는 반대로 고학력자의 대량배출로 인한 대량실업은 장기적인 고용수요예측의 부재와 그릇된 사회적 가치관에 기인한다. 노동시간이 불충분한 불완전 실업자 등의 잠재적 실업을 고용으로 간주하여 실업률이 실제보다 매우 낮게 산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인 실업보험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결혼 후 여성의 강제퇴직이 이루어진다.
(3) 노조
- 우리나라의 노조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능보다는 대내적인 상호부조와 실업방지의 공제조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산업별 노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주종인 기업별 노조는 온정적 노사관계의 파생물이라는 한계에 기인한다. 조합원과 피고용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shop system제도상으로도 일정한 규제가 있는 closed shop이나 union shop이 아닌 완전히 개인의 자유인 open shop 방식을 채택하여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의 기술 미숙, 노사협의제 미정착, 정부에 대한 강한 의존성, 교육, 공제활동의 미성숙 등이 있다.
느낀점
나는 산업복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저임금제도 말고 다른 것을 알아봐서 좋았다. 사회복지학 개론이란 과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본것 같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없을줄 알았는데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더 많은 복지에 신경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학교복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싶고 다음에 이런기회가 또 없겠지만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 많은 복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키워드

산업복지,   정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