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육아 문제 [문제의 배경 국가의 정책과제 예상 문제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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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육아 문제 [문제의 배경 국가의 정책과제 예상 문제점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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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해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필요시 즉시 활용하는 대체인력뱅크제를 활용하고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12.28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Ⅵ 결론과 전망
1. 영아 보육 지원 사업
기본보조금을 통한 영아보육지원사업이 출산율 및 경제성장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는 기본보조금의 금액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수요자들만이 보육서비스를 지원받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을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보육시설이나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2. 현실적인 육아휴직제도
정부는 ‘저출산 쇼크’에 대응하고자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본 “출산 포기 각서를 써도 좋으니 뽑아 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한 여성 의사의 개인적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같은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및 일상생활에서의 남녀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뿐 아니라, 육아를 경제활동에 버금가거나 더 중요한 일로 인정해 주는 사회 풍토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3. 인식전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가고 생각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혹자는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기 위해 ‘슈퍼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가사나 육아를 제대로 못 한다는 죄책감을 접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회는 이미 많이 변하고 있다. 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우리들의 생각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영, <알파걸은 왜 알파우먼이 되지 못할까>, 매일경제 2007.12.01 기사
이신화, <당당한 대표 경력 “육아”>, 동아광장 중에서
김영옥 외 4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12
이영, 정지나, <영아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2006. 1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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