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① 복지재정의 분권화
② 분권교부세
③ 복지재정분권의 영향
4.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열악한 복지재정문제
5. 분권화의 개선방안
1) 재정부문에서의 개선방안
2)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직운동 및 지역공동모금운동, 그리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지방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협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기본과제가 된다.
이러한 지방협치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 지역기업, 학계, 지방NGO, 지방언론 등이 업무추진팀(Task Forces)을 만들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민대토론회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한다.
둘째로,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혁신지도부의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사회의 선출직 공직자의 성향과 협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 인물 가운데 지역주민의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혁신기획단’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혁신을 주도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혁신기획단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투명성을 원칙으로 On-Line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성과계약을 맺도록 종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넷째로, 지역사회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하여 복지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벤치마케팅을 하여야 한다. 지구촌 사회에서 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흐름과 제도는 바로 다른 국가나 지역사회의 흐름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적,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교훈을 찾는 일도 매우 의미 있다.
Ⅲ. 결론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게 이양한 지방분권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가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자주성을 가지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 해주고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의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권화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 민간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는 등의 협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오을임·박희서, 새 행정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5, p. 279.
위계점 편저, 패스원알파행정학개론2, 새롬, 2007, p. 1247.
류종훈,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2007, pp. 168-169.
정하용, 새 지방자치론 이론과 실제, 백산출판사, 2006, pp. 128-12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pp. 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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