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성폭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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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성폭행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성폭행의 개념 (성범죄란?)
- 성범죄자들의 특징 및 성범죄의 발생원인
2. 본론
- 최근 성범죄의 증가 (청소년 성범죄, 친족 에 의한 성범죄 등)
- 성범죄 피해자들의 사회적 문제
3. 결론
- 성범죄자들의 처우방안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
- 성범죄의 예방과 대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
*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제도는 형사처분은 아니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써 사회적 처벌을 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재범예방과 재범억제의 목적을 가진 제도 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자면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아동과 청년 대상 성폭력범, 청소년대상 성 매수범, 등이다.
* 전자감시제도
2008년부터는 국내의 경우에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어렵고 또한 단순한 보호관찰만으로는 이들을 감독하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재범이 의심되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그리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의 가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 대체 형벌로서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기도 하며 일정 기간 구금 이후 추후 관리를 위해 전자감시를 시행하기도 한다.
3-2. 성범죄의 예방과 대책
- 청소년 성범죄의 대응 방안
애착결핍과 정서적 고독을 처우를 통해 회복시키고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포괄적처우를 들 수 있다. 포괄적 처우는 개인별 처우, 집단별 처우, 그리고 가족단위 처우로 구성되며 검사에 따라 개인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처우 이전에 포괄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 정신병력 전과 그리고 사회성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포함된다. 이 개별 검사를 토대로 정미한 청소년의 경우 사회 내 처우도 가능하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치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성행위에 대한 자각을 돕기 위한 인지 재구성 프로그램, 성 충동 통제 프로그램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룹처우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고 가족 처우는 구성원 상호간의 애착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 내에 있을 때 피해자도 함께 처우를 받는다.
- 친족 내 성범죄의 대응 방안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시급.
가정폭력 및 친족 성폭력센터에 따르면 성폭력 희생자들은 자신의 몸이 불결하다고 느끼며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족에 대한 공포심이 인간 불신으로 이어져 스스로 고립하기 시작한다. 또 성폭행을 당했던 당시 상황이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떠올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그 결과 자학과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가정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마련이 필요한데 요즘은 다들 ‘가족’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과연 가족 문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족 내 의사소통,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가족 내 세대간, 남겨 간 건강한 문화적 공감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친고에 의한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우선적 방법이라는 얘기이다.
4. 참고문헌
논문
성범죄자의 위험유형 별 처우 방안 연구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사회문제 교정 분류지침 개정과 처우방안 마련
사회문제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방안
성범죄의 심리학적 접근
성범죄자의 위험유형 별 처우 방안 연구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적력에 대한 고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형사법적 개선방안
신문기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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