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견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명서 발표, 평화축제 개최, 전도 평화순례, 도민대책위와 연대활동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마을반대대책위는 마을회 공식조직으로 편입된 후 의례회관 및 마을회관, 마을재산, 그리고 반대주민 등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행위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의사결정 구조는 주민총회이며, 평상시는 마을회 임원들이 결정하고 집행을 한다. 이렇게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마을 내 공식적 권위관계의 전복을 통해 마을의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고, 권위를 획득하였으며, 마을 자체내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강정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임기만료가 다가온 강동균 마을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하였고, 해군기지 반대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4) 저항의 새로운 주체 : 풀뿌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예정부지가 자기 마을로 결정되기 전 까지는 화순항 또는 위미항과 관련한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운동 초기 이러한 점에 대해 거듭 미안함을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이라고 해군기지를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촌계와 잠수회, 그리고 당시 마을자생단체장 등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재빨리 추진하였기에 도민 여론조사에 후보지로 올라갔고, 결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이들은 마을회장에서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군기지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 대다수의 입장은 해군기지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2007년 8월의 마을주민투표에서 725명이 투표에 참가해 94%의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09년 8월 26일 열린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참가한 이가 720명으로 확인되었기에 2년 동안 흔들림없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투쟁은 민족해방운동도 아니며, 계급투쟁도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선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다. 즉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거치면 수긍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 전부가 처음부터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생태주의자들도 아닐 것이다. 원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도 있지만 이는 너무 협소한 시각이다. 그리고 이들은 탈근대적 네크워크 저항을 하고 있는 다중도 아니다.
따라서 저항의 새로운 주체인 강정마을 주민은 누구인가? 이들은 자신들이 조상부터 몇 백년 동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공동체)을 지키려는 풀뿌리이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저항의 주체라기 보다는 삶의 주체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오다가, 그들의 공동체가 외부로 부터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기존의 개념들을 통해 이들을 분석할 수 없으며,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없다.
나는 투쟁의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항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저항 주체는 투쟁과정에서 단련되며, 저항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결국 이들이 투쟁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저항 주체로서 그들은 풀뿌리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투쟁함으로써 국가와 전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환’까지 시도함으로서 지배세력과 정면대결까지 불사하였다. 실제로 지배층을 뒤바꾸겠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마을의 사정을 전 지역민의 이슈로 끌어올리는 행위였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할까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12.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나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나의 삶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가?
20@@년 12월 16일, 병무청에서는 내년도 입영일자를 확정하였다. 이들 중에서 재학생 입영연기가 만료된 대상자도 포함되었다. 20@@년 5월 10일, 논산훈련소. 세 번째 입대영장이다.
21세기 첫 10년 동안 해왔던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용병으로 기능하는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인가? 국가방위는 국민의 의무이고, 대한민국은 헌법5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는 한국군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그리고 레바논 등 각종 침략전쟁 지역에 파병을 하였다.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부인한 이등병은 탈영하였고, 병역거부를 선언하였으며, 처벌받았다. “탈주”라는 탈근대적 저항은 이미 근대적 군대에 입영을 거부하거나, 탈영함으로써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병역거부자라는 소수자가 되어 그들의 정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의 목전까지 갔으나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흐지부지되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에 맞서는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국민-민족-계급-시민-정체성그룹-다중-풀뿌리,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9.12.28]
※ 참고문헌
이재유, 2008, 『계급』, 책세상.
신진욱, 2008, 『시민』, 책세상.
최 현, 2008, 『인권』, 책세상.
최 현, 2009, “촛불집회와 정체성의 정치 : 민중, 시민과 다중”, 홍성태 엮음,『촛불집회 한국사회』, 문화과학사.(pp.306~312)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8,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다중 :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앤소니 스미스, 1997,『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에릭 홉스봄, 1994,『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비.
E. P. 톰슨, 2000,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크리스토퍼 피어슨, 1997,『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키이쓰 포크스, 2009, 『시민교육- 시티즌십』, 아르케.
2009년 12월 17일, 강정마을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임기만료가 다가온 강동균 마을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하였고, 해군기지 반대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4) 저항의 새로운 주체 : 풀뿌리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예정부지가 자기 마을로 결정되기 전 까지는 화순항 또는 위미항과 관련한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운동 초기 이러한 점에 대해 거듭 미안함을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이라고 해군기지를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촌계와 잠수회, 그리고 당시 마을자생단체장 등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재빨리 추진하였기에 도민 여론조사에 후보지로 올라갔고, 결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이들은 마을회장에서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군기지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 대다수의 입장은 해군기지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2007년 8월의 마을주민투표에서 725명이 투표에 참가해 94%의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09년 8월 26일 열린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참가한 이가 720명으로 확인되었기에 2년 동안 흔들림없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투쟁은 민족해방운동도 아니며, 계급투쟁도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선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다. 즉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거치면 수긍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 전부가 처음부터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생태주의자들도 아닐 것이다. 원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도 있지만 이는 너무 협소한 시각이다. 그리고 이들은 탈근대적 네크워크 저항을 하고 있는 다중도 아니다.
따라서 저항의 새로운 주체인 강정마을 주민은 누구인가? 이들은 자신들이 조상부터 몇 백년 동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공동체)을 지키려는 풀뿌리이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저항의 주체라기 보다는 삶의 주체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오다가, 그들의 공동체가 외부로 부터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기존의 개념들을 통해 이들을 분석할 수 없으며,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없다.
나는 투쟁의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항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저항 주체는 투쟁과정에서 단련되며, 저항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결국 이들이 투쟁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저항 주체로서 그들은 풀뿌리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투쟁함으로써 국가와 전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환’까지 시도함으로서 지배세력과 정면대결까지 불사하였다. 실제로 지배층을 뒤바꾸겠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마을의 사정을 전 지역민의 이슈로 끌어올리는 행위였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할까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12.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나의 문제로 되돌아온다. 나의 삶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가?
20@@년 12월 16일, 병무청에서는 내년도 입영일자를 확정하였다. 이들 중에서 재학생 입영연기가 만료된 대상자도 포함되었다. 20@@년 5월 10일, 논산훈련소. 세 번째 입대영장이다.
21세기 첫 10년 동안 해왔던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용병으로 기능하는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인가? 국가방위는 국민의 의무이고, 대한민국은 헌법5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는 한국군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그리고 레바논 등 각종 침략전쟁 지역에 파병을 하였다.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부인한 이등병은 탈영하였고, 병역거부를 선언하였으며, 처벌받았다. “탈주”라는 탈근대적 저항은 이미 근대적 군대에 입영을 거부하거나, 탈영함으로써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병역거부자라는 소수자가 되어 그들의 정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의 목전까지 갔으나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흐지부지되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에 맞서는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국민-민족-계급-시민-정체성그룹-다중-풀뿌리,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9.12.2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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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 스미스, 1997,『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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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피어슨, 1997,『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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