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소개글

무상급식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 시행 정책
2. 무상급식 시행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3. 정의의 관점에서의 분석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까지도 지배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왈쩌는 이러한 지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적인 가치들과 다른 가치들이 교환되는 것을 봉쇄함으로써 복합평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복합평등의 사회는 상이한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는 있지만, 특정한 가치가 다른 가치로 전환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대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왈쩌의 복합평등론을 무상급식 시행 문제에 적용시켜 생각해보자. 우선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문제는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이 학생들은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자본이 학교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 급식비를 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집안의 학생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학교에 급식비도 낼 수 있고,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이 아니면 학교에 급식비를 내는 것조차 힘들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전히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왈쩌가 우려했던 특정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왈쩌가 제시한 분배 영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면 사회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배 영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영역이 학교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즉 자본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한다면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돈에 관련된 걱정 없이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왈쩌가 주장하는 복합 평등을 추구하는 길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무상급식 시행 정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정책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여러 입장과 여러 사람들이 연관된 복잡한 문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정의 이론 중 대표적으로 롤즈, 노직, 왈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지만, 무상급식 시행 문제는 다른 정의론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봄직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따른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고, 대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뿐이다.
이번에 생각해 본 무상급식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으로 많은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고, 이 정책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정의 이론들도 고려하고, 정책 시행 시 미칠 사회적인 파급 효과도 고려하여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역시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사회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로버트 노직, 『자유주의의 정의론』, 대광문화사, 1992
마이클 왈쩌, 『정의와 다원적 평등』, 철학과 현실사, 1999
존 롤즈, 『정의론』, 이학사, 2003
존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광사, 1988
황경식 · 박정순 외,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철학과 현실사, 2009
2011년 2학기 <사회정의론>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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