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제도 [개관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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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Voucher)제도 [개관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구별된다.
바우처 제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명시적 바우처에서는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서 구매권이 부여된다. 미국의 식품권제도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노인승차권제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묵시적 바우처는 직접적인 바우처 재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호주의 주거보조 미국의 의료지원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 5세아 무상교육, 보육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급 바우처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약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유아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환불이 있다.
2.바우처 제도의 의의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용 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해 해당 서비스시장이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독점시장에서 다수의 민간 공급자 진입이 허용되는 경쟁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급자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달성될 수 있다.
비용부담
공공
민간
공급형태
계약제
직접지원
바우처
시장
자원체계
셀프
서비스
민간위탁
정약보조금 및 교부금
형태로
기관에게
직접 지원
(block grant)
보육,
교육,
직업훈련,
주택,
식품권
민 간
탁아시설,
노인 및
장애자
요양원
자원
봉사기관
가족 간
비공식적
서비스
전달
생산전달
민간기업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기업
민간
민간
이밖에도 바우처 제도는 소외된 계층에게 서비스 구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의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을 특정 서비스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소비통제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3.바우처 제도의 목적
바우처 제도의 주요목적은 효율성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효율성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자간 유효한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생상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적절한 공급자와 매칭 기능을 하는 분배효율성이 그것이다.
한편 바우처 지급을 통해 특정 계층의 서비스 구매권을 구매함으로서 소득재분배 및 공공복리 증진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바우처 제도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행정 편의 증진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바우처 제도의 장점
위의 상황을 정리하여 장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수요자중시의 시장구조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의도하려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비 형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즉, 현금지급제도보다 정책목적에 대한 실현에 효과적이다.
셋째,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공급자들의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화의 생산을 민간부분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수요 독점적 위치로 인한 비효율 및 왜곡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지원이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바우처 제도의 단점
첫째, 공급자간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소비자 유인만을 위한 지나친 마케팅 경쟁만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경쟁원리 도입에 역행하는 공급자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셋째, 바우처 제도 하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된 공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부우처의 전매 등으로 정책효과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혜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낙인효과와 근로의욕의 저하 및 거래, 행정 비용 상승을 들 수 있다.
6.성공요건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낟.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우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복리증진에 중점을 둘 것인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혹은 공급자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재도도입 이전에 설정해야 한다.
바우처 제도의 강점은 제도의 주요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급자간에 유효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전체시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서비스시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역시장별로 유효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시설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교육, 직업훈련), 시설용량의 신축적인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바우처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급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바우처 제도에 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해당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수혜계층이 충분한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납세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바우처의 전매 및 수요자 공급자 결탁예방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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