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개념 및 사례 구성 대안방향]

소개글

준법 [개념 및 사례 구성 대안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및 관련사례
2. 교육내용의 구성
3. 교과서 분석

본문내용

지배인 법치주의가 보편적 원리로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
(1) 법치주의의 악용
① 형식적 절차만 중시 : 법치주의는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제
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형식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② 독재의 합법화 수단 : 히틀러의 독재는 형식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
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법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독재를 하였기 때 문이다.
(2)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 : 법치주의의 본뜻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었는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모순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2.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
(1)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 : 세계 각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
에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의 내용과 목적 중시 : 법의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까지도 사회 정
의에 부합할 때에만 비로소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노력
(1) 세계적 노력 : 제 2차 세계 대전 후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많은 국제기구
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항의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 시민들의 노력
① 법 집행 불복종 운동 :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 시
민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②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 시민 의식이 성장한 우리나라도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
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사 [사설] 돌아온 청계천, 시민이 사랑해야 한다.
청계천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1961년 개발위주 도시계획에 밀려 아스팔트로 뒤덮인 지 47년 만이다. 비록 과거의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하천이지만 물길이 되살아 난 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서울이 자연과 환경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웅변하기 때문이다.
버들치 잉어 메기 등의 물고기는 물론 백로 물총새 같은 새도 찾아오고 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청계천을 거닐며 추억을 쌓고 휴식을 얻는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물길이 이렇게 자연을 부르고, 사람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혜택은 놀랍다. 도심의 여름기온은 2~3도 낮아졌으며, 청계천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는 복원공사 전에 비해 7% 가량 줄었다. 청계천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 관광 음식 등 청계천 특수와 주변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최대 23조원의 경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연간 200~300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찾아오고 31만 명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작 문제는 이제부터다. 청계천이 시민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복원 못 지 않게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질서를 지키려는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이다. 서울시는 낚시와 수영, 쓰레기 투기, 흡연과 음주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계가 있다.
하수관이 청계천으로 이어져 비가 오면 악취가 우려되는 등 수질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좁은 보행로, 부족한 횡단보도와 편의시설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산적해 있다.
장애인 단체들이 누차 지적한 접근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계천의 맑은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5/09/30
※준법 의식의 현주소
http://myhome.naver.com/shinhwa013/toystudy/toy332b.htm
몇 년 전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30%이상이 \"우리 사회에서는 법대로만 하다가는 손해를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는 데 동의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보다 수단이 좋은 사람이 출세한다.\", \"우리 사회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에 60%이상이 응답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에 많은 수가 수긍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법 내지 무질서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꽤 높이 가지고 있으며, 수단을 중요시하고, 세상을 요령껏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것을 한국인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인이 지금 겪고 있는 급변하고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 이런 부정적 현상을 낳게 했을 것이다.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의식 상황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규격에 맞게 만들어 낸 상품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키우고 가꾸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생활 주변의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갈고 닦아야 옥같이 빛나는 것이다. 모 대학의 법학 교수가 서울 시내 5개 대학의 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 준법정신이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80%이상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부끄러운 준법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잘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구분
내용
그 렇 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비록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일 수 있다.
33.2%

47.9%
18.9%

키워드

준법 [개념 및 사례,   구성,   대안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