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윤리 - 산림 오염 경제학

소개글

환경 윤리 - 산림 오염 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3.1 서론
3.2 산림 : 보호관리(conservation) vs 보전(preservation)
3.3 국유림의 관리
3.4 오염과 경제학
3.5 경제학적 분석에서 윤리적인 문제
3.6 비용편익분석
3.7 윤리학적 분석과 환경경제학
3.8 지속 가능의 경제학
3.9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신들이 이러한 가치를 더 잘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현재 및 미래의 환경위기와 관련하여
1. 오늘날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비참한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현재의 경제 제도는 수십 억의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2. 세계인구는 앞으로 50년 안에 지금의 두 배인 11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해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경제활동의 유일한 원천은 지구에 있는 부존 자원이다. 그런데 이미 지구는 현재의 경제활동에도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에서 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댈리(Herman Daly): 발전 잠재력을 확대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완전하고, 더 위해다혹, 더 나은 상태로 점진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더 커진다는 것이지만 발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과 성장 성장한다는 것은 동화작용에 재료를 추가하거나 증식함으로써 크기에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의 차이를 아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학의 핵심이다.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의미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장 없는 발전’으로 이해될 때에만 그러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학은 시장경제학과 비교할 때 잘 이해된다.
1. 공리주의적 논거에서
우리는 장기간 지탱될 수 있는 비율로 자원을 사용하고, 생산과정의 부산물과 생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제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체제를 고전경제학의 단선적 모델에서 생태학적 순환적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
이 대안적 모델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더 이상 소비자 수요가 생산 결정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와 오염의 ‘최적 수준’은 지불용의가 아니라, 그것을 동화하는 지구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학은 고전경제학과 동일한 철학적 가치에 의존하고 있다. 범세계적인 빈곤, 증가하는 인구, 이미 위험수준에 육박한 환경압박을 감안한다면, 성장에 기초한 경제학이 전체선을 극대화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그것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제제도가 공리주의의 목표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과 자유의 권리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살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활동과 성장은 그들의 존엄성과 자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구의 자원을 지탱할 수 없느 비율로 사용하는 것은 현세대의 이익이 미래세대의 이익보다 우선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3.9 요약 및 결론
쟁점이 되는 환경문제에 직면해 이에 대한 정책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경제학적 분석은 이러한 쟁점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새고프의 해결책: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들을 원한다거나 선호한다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새고프의 대안조차도 현재 존재하는 인간의 중요한 이익관심에로 논의를 국한한다. 이러한 과학적, 문화적, 심미적, 역사적, 윤리적 가치와 신념은 환경문제에 대한 논점을 현세대의 인간의 권리주장에로 맞추는 경향이 있다.

키워드

환경 윤리 - 산림,   오염,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