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긴급복지제도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하지만 ‘긴급지원정책’의 단점은 ‘위기상황’을 정의 하고 있어 정의된 상황에 대한 지원만을 한정하고 있다. 정의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접근이 제한되고 있어, 이 제도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좁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안정성이나 지원대상자의 권리 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세 모녀도 긴급지원에 대한 대상자인가를 찾아보니 ‘긴급지원정책’의 대상자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법적 위기상황과 자산기준이다. 우선 지원법이 제시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지원대상자 거주지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한다. 현장 확인 후 위기상황의 발생을 확인하면 즉시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라는 조항이 있다. 세 모녀는 어머니가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없게 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다른 가구원에게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긴급한 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소득원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들은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위기상황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연구 : 한국과 프랑스 비교
결국 세 모녀는 그들을 위한 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라고 하는 ‘긴급지원정책’은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벼랑의 끝으로 떨어진 그녀들을 도울수 없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이렇게 형식적인 선별과정에 부합하는 자는 몇이나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돌봐야 하는 사회인가? 세 모녀 자살 사건의 경우 주소득자인 어머니가 팔을 다쳤지만 중병도 아니고 성년인 두 딸이 중증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월세가 밀린 적도 없어 정부의 지원대상자 중 어디에 속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상황에 도움 요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긴급복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