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문제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소개글

여성 고용 문제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개념 정의 및 이론
2. 여성문제의 현황
3. 취약계층 여성
Ⅲ 결론
1. 사회복지적 대책

<여성고용문제>
1. 여성고용의 문제점
2. 여성고용의 개선방안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1. 자활지원제도의 내용 및 특징
2. 대상자 선정기준
3. 자활사업의 목표
4. 자활근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
5. 자활근로 경험의 차이
6.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된 경험
7. 자활사업의 방향

본문내용

그동안 삶의 경험으로 인한 낮은 사업의식으로 시장형 사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년층 여성들은 자활근로를 거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를 계속 보장하여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현재 ‘공익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도모하는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즉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1) 노동시장 재진입에 적합하지 않는 연령과 노동능력
자활사업의 업종은 3D 업종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높은 육체강도를 요구하며 또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높은 사업의식과 감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장년층 여성들은 연령에서 오는 건강상의 문제와 연령 및 그동안 삶의 경험에서 오는 사업의식과 감각의 차이로 시장형 사업단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건강문제와 체력한계로 (중)장년층 여성들은 자활근로 내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을 기피하고 있다. 공익형 사업단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시장형 사업단은 고객주문에 따라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 (중)장년층 여성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없다고 하더라도 연령에서 오는 체력 저하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강도에 한계가 있어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피하고 있다.
(2) 지역여성과 자활참여 여성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
자활근로를 통해 (중)장년층 여성들의 노동권을 공공부조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느끼고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어 개인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한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3, 40대 중년층 여성들: 자활공동체 형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3, 40대 여성들은 장년층 여성들과는 달리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시장에서의 고용과 소득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한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보유한 노동능력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직은 취약하지만 기술경영지원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3, 40대의 건강한 여성들은 이들의 욕구대로 자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3, 40 여성들의 특성과 여성들의 물적, 인적 자원 접근능력과 보유력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참여 여성들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데 불안감을 주고 있는 통합된 복지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탄력적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보육지원도 함께 개선되어져야 한다.
(1) 성별화된 자원보유력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
3, 40대 여성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원의 미흡함, 사업 전망의 불확실함, 인력편성의 문제들로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에서 취업은 가능하지만 열악하고 불안정한 자신들의 고용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잘 운영되어 자신들의 미래고용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고 있다.
(2) 적극적 참여를 위한 보육지원
시장재진입을 목표로 하는 자활사업 대상자들인 3, 40대 여성들은 미취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직 자녀문제를 가지고 있다. 양육은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가장 신경쓰이는 문제지만 특히, 미취학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여성들에게서 가장 심각하다. 어린 자녀는 30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직접적인 요인이었고, 마찬가지로 자활근로 참여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정해진 자활근로시간 내에서만 영업하는 게 아니다. 고객의 주문이 있으면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까지 해야 하는 데, 어린자녀 때문에 30대 여성들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30대 여성들은 자활공동체를 형성하여 공공부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육아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30대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사업단 참여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은 자활근로 사업단이 자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참여자들이 육아문제로 시간외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적극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자녀의 양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없거나 차상위층의 경우는 줄어들었다. 여성들이 자활근로에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현재 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활근로로 보육지원을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3) 복지지원 체계의 재정비
자활제도의 복지지원 체계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급여를 하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일단 수급자가 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가 안되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형태(All or Nothing)이다. 이런 체계는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즉 차상위라 불리는 계층에게 아무런 복지지원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
3) 여성자활 정책실현을 위한 과제
여성 참여자들이 처한 조건과 욕구에 맞게 자활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실현이 되어야 한다.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시장재진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평가체계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정책을 결정하고, 자활사업을 지원 및 직접 수행하는 단위의 성 인지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48925&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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