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녹색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속가능한 녹색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 성

2. 한국 경제의 역사 및 문제점

3. 지향하는 미래 한 국의 모습

2. 본론

지속가능한 녹색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

3. 결론

1.논문의 한계점 및 보완점
1.1. 한계점

2. 목표달성의 한계점 및 해결 방안
2.1. 한계점
2.2. 해결방안


* 참고문헌





●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훗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고른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치 및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

1. 2. 한국 경제의 역사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에 걸쳐서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전쟁 종료 당시(현재가치로) 450달러 정도의 1인당소득을 지닌 최빈국이 2010년에 이르러 1인당소득 20,759달러를 지닌 경제 강국으로 변모된 것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년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중견이 되어 세계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이룩한 바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성장능력과 고용창출능력둔화, 근검정신 약화와 기업가 정신 퇴조, 소득 및 자산불평등 심화, 환경의 질 악화와 과도한 화석연료의 의존, 공교육의 붕괴, 법질서 문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인기영합정인 정치행태, 반 시장 정서의 대두, 반 개방적 이념의 팽배 등 우리 경제가 지닌 문제가 많다.

1. 3. 지향하는 미래 한국의 모습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한국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바가 다르므로 이 물음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이 보호되며 전쟁과 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자원을 슬기롭게 사용함으로써 환경 및 자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세대 모든 구성원들이 일자리와 의식주와 질병과 자녀의 장래에 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물질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경제지속성을 확보야야 한다. 개성과 독창성을 살려 저마다 원하는 바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배려와 나눔과 협동을 통해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발전의 혜택이 남녀조고 빈부강약 내외국인들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한국을 향한 여정에서 북한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북한 주민들도 미래 한국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본론
















1) 이 부분의 논의는 이지순(2011)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녹색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한 방안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해 나가되 그 혜택이 모든 세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원고갈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성장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는 녹색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생을 도모하는 동반성장, 복지와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는 공생발전 및 모든 세대의 상생을 도모하는 공동발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이 일을 추진

본문내용

조윤기 교수는 ‘대내외 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사회의 한계라고 언급했다. 좋은 목표를 가진 정책들이 있으나 결국 지금 이 시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address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경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정책의 priority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독재자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정부든 정치적, 경제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지금과 같은 정치시스템에서 그런 선의의 독재자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3.2. 목표달성의 한계점 및 해결 방안
3.2.1. 한계점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경제의 각 분야에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은 시장의 적이다. 집중된 힘이 시장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이 힘은 시장의 틀과 규칙을 만드는 정부까지 포위하여 시장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은 이해대힙관계의 변화를 조정해 낼 수 없다. 힘을 가진 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힘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동반성장은 근본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
3.2.2. 해결 방안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최정표 교수는 ‘대내외 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토론에서 이러한 정부의 한계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고문헌
이지순(2012).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동반성장”.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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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녹색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