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사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탄

소개글

저축은행 PF사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
2. 금융회사-건설사-부동산 정책의 합작으로 키워온 부실
3. 저축은행, 서민은행인가 고수익 투기은행인가.

본문내용

한쪽으로 치우자는 구상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것 조차 시중은행 PF대출에 국한된다. 저축은행 부실은 여전히 자산관리공사의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 일부 저축은행들의 파산위험에 또 다시 사실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수요예측을 안하고 무작정 건설에 몰두했던 건설사들은 파산 위험을 피하고자 금융회사들이 조여 오는 대출 회수 압박에 다시 만기연장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이 모든 사태를 한 번에 해결할 묘책이 있기는 하다. 바로 부동산 경기가 과거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미착공 PF사업은 곧바로 착공되어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건설 중이거나 분양 대기 중인 아파트들은 조만간 분양 완료되면서 대출은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욱 중요한 위험이 있다. 바로 PF대출과는 비교가 안 될 위험성을 안고 800조를 넘어서고 있는 가계대출부실이다. 건설사들이 지어놓은 주택을 사야할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이미 턱밑에 차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도록 할 수 있겠는가.
주택경기 하락을 기정사실화 한 조건에서 PF로 부실화된 저축은행과 건설업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정말 ‘서민은행’회사로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예금-대출 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저축은행에 이어 한동안 잠복되었던 신용카드사들의 영업경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금융부실이 예고되고 있는 지점 역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키워드

저축은행 PF사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