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 중국 8대 경제권의 투자환경분석과 평가

소개글

글로벌 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 중국 8대 경제권의 투자환경분석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중국투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의 법적 측면
2 중국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3 중국에서의 병원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시 주의사항
5 중국 매매 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Ⅲ 끝내는 말
Ⅳ 출처

본문내용

화물 수취인이 회사에 의해 해고당하는 경우를 감안, “만약 상술 수취인이 사직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렇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 중 확정한 상술 수취인의 물품 공급서상 서명날인은 회사행위로 간주한다.” 고 약정한다.
5. 위약책임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로 확정하라
위약 조항은 위약 책임을 명확하게 약정함으로서 추후 발생하는 소송과 권리 보호를 위해 양호한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업체들은 “동 조항을 어길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는 “이로 인한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약정하고 도대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조항은 상대방의 위약행위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면 문제를 법원 판정에 맡기는 것과 같다. 법원에 상대방의 위약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위약 배상범위 입증이 우리 업체에게 있으며, 어떤 경제손실은 입증이 어려워 입증 불능의 피해를 보기 쉽다.
○ 위약 책임 약정 시, 위약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해둔다.
- <중국계약법>은 직접 손실을 배상범위로 규정하였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손실도 위약 배상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어떤 것이 예상 손실인지는 비교적 복잡한 소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그러므로, 위약 배상 범위를 확정해 두면 소송상 입증 불능으로 인한 경제배상 청구가 어려운 점을 면할 수 있다.
○ 위약 손실 계산이 어려운 케이스라면 구체적인 위약금액을 약정한다.
○ 위약금 약정 시 위약금 배상 후 계약서의 지속이행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는 권리를 보류함으로서 위약금의 해약금 전환을 방지한다.
○ 위약금은 보증금(定金) 규칙과 동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는 위약금과 보증금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한다.
○ 보증금(定金)과 계약금(金)은 전혀 다른 내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 두 단어는 한자로 글자 하나가 틀리지만 법적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 보증금(定金)은 계약 이행의 일종 담보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
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는 2배의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계약금(金)은 법률 개념이 아니고, 선불금으로 당사자의 지불 방식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6. 자신에 유리한 쟁의 관할지를 선정하라
○ <법원 관할>
- 계약서 분쟁의 관할 원칙은 피고지 법원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계약 쌍방소재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표적물 소재지 법원 중 관할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경영지 관할 법원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쌍방 소재지 법원이 모두 관할권이 있다고 약정할 경우는 쟁의가 발생한 시점 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본인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제(출장비)적 손실, 정신·체력적 소모가 커지게 된다.
○ < 중재관할 >
- 소송과 중재 2개 중 반드시 하나만을 선정해야 한다. 2개 모두 선정 시 그 약정은
무효이다.
- 중재기구 선정 시에는 중재기구 명칭이 틀려서는 안되며, 여러 개의 중재기구를
선정하는 것은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중재는 소송에 비해 관할 선정이 자유롭다. 교통이나 인맥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쌍방소재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표적물 소재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의 원하는 지역의 중재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다.
7. 품질 조항은 명확하게 약정하라
○ 품질 조항은 매매 계약서 주요 조항중의 하나로 반드시 약정이 명확해야 한다.
중국에는 제품별 국가표준, 부문표준, 지방표준, 산업표준 등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표준을 계약서에 참조로 약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동일 등급 표준이 여러 가지의 경우는 어느 표준을 채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약정해 둔다.
○ 만약 상술 표준이 없을 경우, 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참조로 하는 품질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품질검측보고서를 요구할 때는 품질검측회사를 명시하여 검측보고서의 법적 효율성을 확보한다.
○ 품질 이의기간(期), 품질 보증기간은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서상 품질에 대한 책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물품공급서에 명기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화물 수취 후 15일내 서면으로 제출하며 반품 접수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제품 품질은 구매자의 검사를 걸쳐 완전히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 품질 보증기간 내 품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 방법을 구체화한다.
중국에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상술한 7개 포인트 이외, 계약서 발효조항, 담보 설정 여부, 계약서 이행을 위한 쌍방 권리 의무 대등성 등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계약서의 표적물, 체결 목적, 당사자 구체 상황 및 계약 자체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제품별, 프로젝트별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완벽한 계약서 체결 방안을 확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내는 말
중국은 주로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데, 법인이던 개인이던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면 총 투자액의 몇%를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 투자자를 물색해서 경쟁적으로 유치시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공장설립기반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등의 상황보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더욱 꼼꼼히 살피고 조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출처
http://blog.naver.com/bkpkorea?Redirect=Log&logNo=50069372122
http://kr.blog.yahoo.com/wtkim520/181
http://blog.naver.com/richio/130083909714
http://blog.daum.net/ivviivvi/7774272
http://bizkhan.tistory.com/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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