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해 - 노인복지 [개념 정책 장단점]

소개글

사회복지의 이해 - 노인복지 [개념 정책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의 개념

Ⅱ.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Ⅲ. 정책의장단점 (영상 : 뉴스영상)

본문내용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 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줄 어듬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 문제점
-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 , 3등급 치매노인제외, 장애인의 배제 등
- 전달체계의 문제점 : 등급판정 관련 문제, 운영비 감축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 생, 불균형적인 장기요양시설, 의료와 장기요양 제공 체계의 미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의 구축 등
- 재원 문제 : 재원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국가부담금, 과중한 본인부담금 등이다. 과 중한 본인부담금은 저소득 층이나 많은 고령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2. 기초연금제도
* 효과(장점)
-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수령액이 증가.. 즉, 매월 최대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더 필요하신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뀜. 또한 일하시는 노인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전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유한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대해서도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
* 문제점
-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구체적인 이유 동영상 시청)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7/2014110790158.html
( 기초연금의 문제점뉴스동영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효과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7종의 다양한 급여를 금전으로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문제점
- 부양의무자 문제 :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신청주의의 한계 : 본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4. 노인주거보장제도
* 효과
- 자신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줌
* 문제점
- 노인 주거정책 목표의 불분명 :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규정은 그것이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주거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노인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5. 노인공동작업장
* 효과
- 특별한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 고용하기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노인들도 고용되고 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빈곤문제가 조금은 해결 될 수 있다.
* 문제점
-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노인의 참여가 저조하다
- 지역사업체와의 연계부족, 정부의 재정지원미흡 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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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 노인복지 [개념,   정책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