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글

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낙태논쟁의 배경
2, 낙태의 개념과 법적 의의3, 낙태 현황과 원인4, 낙태에 대한 인식 가. 여성의 낙태에 대한 인식 나. 일반인의 낙태에 대한 인식5, 낙태의 원인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추진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경구피임약, 정관수술, 난관수술 등 각종의 피임방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당시 2.9%의 인구증가율을 20년 후인 1981년에는 1.5%까지 낮추려고 하였다. 경제 부국을 목표로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결국 출산율 억제를 위하여 정부와 사회가 암묵적으로 낙태를 용인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1960년대 초기 산아제한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 ‘세살 터울로 세 자녀만 낳자’는 세 자녀 갖기 운동단계를 거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는 두 자녀 갖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면서 자녀를 더 갖지 않기 위해서 낙태를 선택하는 사회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심지어 월경조절술이라는 명목으로 낙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에 대한 의도적소극적 방관과 형사사법기관은 소극적 행사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취약하게 하였다. 결국 우리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사법기관을 비롯한 정부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아제한이라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낙태의 공공연한 협조자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부장적 법제와 문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태아성감별을 통하여 낙태행위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수십 년 간 은밀히 긍정된 낙태선택론의 영향으로 더 이상 사람들의 인식에서 태아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로 비추어 지거나 그 생명권은 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경정권의 발현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교육이나 계몽에 소홀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를 출산으로 이끌만한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관심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증가, 태아의 장애, 아이 기르기 힘든 환경, 낙태수술을 시행해야 병원 경영이 유지되는 산부인과 의 열악한 환경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결론
여성들의 경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여 낙태를 반대하기보다는 여성이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낙태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많으며, 낙태를 실제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낙태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규제 반대의 입장이 규제 찬성의 입장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낙태 허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 태아의 유전적 문제, 임부의 건강 침해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매우 높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사유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의 임신, 혼외 관계로 인한 임신, 이혼 합의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태아가 쌍둥이인 경우, 임신으로 인한 고생, 터울 조절, 태아의 성별, 맞벌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사회생활 등의 어려움, 경제적 사정 등의 경우에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욱 많아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낙태 허용기간의 경우 대부분이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대부분이 3개월 이내(95.6%) 수술 (99.7%)로 낙태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수술의사의 낙태 허용사유에 대한확인이나 별다른 제재 없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낙태 회피 또는 낙태결정에 있어서는 낙태는 살인이라는 인식이나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은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지만 실제 낙태의 결정에 있어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낙태에 대한 일반인의 경우 낙태의 허용에 대하여는 부분적 허용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낙태를 한 임부에 대한 처벌의사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으나 의사에 대한 처벌의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낙태의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인식과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대하여는 낙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고 미성년자 임신에 대하여는 허용의 의견이 다소 많으나 미혼의 임신, 경제적 양육의 어려움, 태아의 성별, 터울조정, 사회활동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는 부정적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낙태선택론이 다소 우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찬반보다는 제한적 허용이나 제한적 규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낙태허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모자보건법과 일치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사유 중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나 그 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함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자료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김선혜, 조미경, 황지성, 박종주, 나영정, 최예훈 (지 은이),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복되는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 회사 | 동아시아 | 2018년 12월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은이) |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한티재 | 2018 년 6월
-김고연주 (지은이) | 나의 첫 젠더 수업 | 창비 | 2017년 11월
-록산 게이 (지은이), 노지양 (옮긴이) |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 사이행성 | 2018년 3월
-김원영 (지은이)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사계절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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